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의료대재앙!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 1500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모인가운데 유지현 위원장,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정해선 부위원장, 최권종 부위원장, 한미정 부위원장, 박노봉 사무처장과 10개 지역본부장 등 16명의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집단삭발하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의 총단결, 총투쟁의 결의를 함께 다졌다.
ⓒ 보건의료노조
민영화 반대 보건의료노조 로고송 <민영화 NO> 율동공연 ⓒ 보건의료노조
깃발입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재벌특혜정책인 동시에 우리국민들에겐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 건강보험 파괴, 그리고 의료양극화라는 대재앙을 안겨주는 국민건강권 포기정책, 인간다운 노동을 원하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겐 굴종을 강요하는 노동탄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우리들의 일터를 지키는 것이 보건의료노동자의 사명이자, 의료민영화 저지는 국민들이 4만 3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명령’”이라며 “우리는 지금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복무한다는 투쟁 결의를,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탄압이 뒤따를 수 있겠지만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산별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취임 1년, 그리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1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국민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이름으로 공공기관 경쟁체계를 도입해 민간에 모든 것을 개방하고 민영화 의지를 확인사살하고 나섰다. 거기에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개악까지 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결의사 말미에 4만 3천 조합원이 함께 할 행동지침 1호를 발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 조합원은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100만국민 서명운동을 4월 말까지 조기달성하기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을 적극전개한다.
2. 전 조합원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실천한다. 의료민영화 정책이 환자와 국민에게 미칠 대재앙에 대해 환자보호자, 가족과 친구들에게 적극 알려낸다.
3. 전 조합원은 4월 조합원 하루교육에 참가하고 대국민 캠페인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행할 경우 중앙 투쟁본부의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산별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도부 집단삭발 ⓒ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10개 지역본부장도 삭발 후 결의를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산별노조 힘으로 동지들과 선두에서 반드시 의료민영화 저지하겠다”
정해선 부위원장 “가진 자의 삶 아닌 더불어 사는 삶의 시작은 의료민영화 저지에서 시작한다”
최권종 부위원장 “부정으로 정권을 찬탈하고 민영화로 삶을 파탄내는 부정한 정권을 노동자
힘으로 힘차게 투쟁해 몰아내자”
한미정 부위원장 "보건의료노동자 자존심으로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내자"
박노봉 사무처장 "국민의 명령 받들어 의료민영화 저지하자"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내겠다”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돈보다 생명이다. 국민건강권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내자”
유숙경 인천부천지역본부장
“승리를 확신하고 동지를 믿으 며 의료민영화 저지위해 후회 없이 싸우자”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우리 모두 손잡고 당당히 의료영리화 막아내자”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국민의 명령인 의료민영화, 동지들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자. 노동자와
국민의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가자”
이봉영 전북지역본부장 “국민건강은 사고파는 것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알려주는 의료민영화 저지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의료민영화는 재앙이다. 반드시 막아내자”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혼백이 돼서라도 의료민영화 저지투쟁하겠다”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위해 힘차게 달리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이 날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우리가 싸우고자 하는 투쟁의 목표가 얼마나 모두의 가슴에 간절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지난 투쟁들을 보며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구호로 그치는 것 아니라 진심으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그 투쟁의 시작을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잡고 있다면, 동지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들의 투쟁목표를 위해 진군합시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뭉쳐 민주노총과 함게 투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공동대표 ⓒ 보건의료노조
박석운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 공동대표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가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전면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국민들은 진주의료원 폐업반대 투쟁을 통해서 , 그리고 KTX 민영화 반대 투쟁을 통해서 ‘민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것’, 국민복지에 역행하는 점을 충분히 ‘열공’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투쟁승리로 나가는 결정적인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TX 민영화가 박근혜 정권의 1차무덤이었다면 의료민영화는 박근혜 정권의 2차무덤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선언문 낭독 후 보건의료노조는 시청광장으로 이동, 국민파업에 함께 하고 있다. 26일(수) 오전에는 서울과 창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1년을 맞아 동시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전국민적 과제”임을 그리고 “의료민영화 저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날 기자회견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진주의료원지킴이가 발족식을 갖고 출범할 예정이다.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선언문
“의료민영화를 막아라!”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산별총파업투쟁을 선언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산업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정책이 강행되고 있다.
돈이 있든 없든 어느 지역에 살든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의 꿈을 짓밟고, 환자와 국민을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료민영화 대재앙이 닥쳐오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며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은 우리나라 의료를 재벌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명백한 의료민영화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건강권파괴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규모 실업과 해고를 초래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일자리파괴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화하는 정책이 아니라 1차 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는 보건의료제도파탄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영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거대재벌 영리자본에 의한 의료시장 완전 장악의 길을 열어주는 재벌특혜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제활성화정책이 아니라 환자와 국민들을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민중생존권파탄정책이고 복지파괴정책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은 거대재벌 영리자본에게는 막대한 특혜이자 축복이지만, 국민들에게는 대재앙이자 절망이다. 치료비가 없어서 자식이 아버지의 산호호흡기를 자르고,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비극이 더 이상 이땅에 벌어져서는 안된다. 막대한 민영의료보험료 부담과 비싼 병원비·약값 부담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의료사각지대에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수많은 국민이 파산하는 미국식 의료제도가 우리의 미래가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는 것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민영화정책을 막아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철저하게 실행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에게 주어진 엄숙한 임무이다.
‘돈보다 생명을’이란 자랑스러운 기치를 높이 들고 평등의료와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해 투쟁해온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 광풍 앞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1. 의료민영화정책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기 위해 산별총파업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1. 단 하나의 의료민영화정책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법안을 결사 저지할 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려는 꼼수를 막아내기 위한 대정부 대국회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1. 범국민 연대투쟁이야말로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 승리의 비결이다. 우리는 현장조합원들이 함께 하는 산별총파업투쟁, 환자·보호자들과 함께 하기 위한 현장투쟁, 모든 노동시민사회세력·정당·의약 직능단체들과 함께 하는 연대투쟁, 수많은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드시 폐기시킬 것을 결의한다.
1.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세력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6월 4일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 의료민영화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의료민영화정책에 찬성하는 후보들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1. 건강과 생명은 국민기본권이며, 의료의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공급체계 혁신,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50만개 좋은 일자리 만들기,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확대 등 취약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면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14년 2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삭발투쟁시>
의료민영화를 저지하라, 이것은 국민의 명령이다!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용하고
세상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치며 제갈 길 가는 듯 흘러가고
세상은 온갖 시끄러운 소음 속에 입을 꽁꽁 닫고 침묵한다.
하지만,
오늘 이 땅 어느 곳에서는
아파서,
아픈 데 돈이 없어서
망설이고, 눈물짓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치료비가 모자라
아들이 아버지의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일가족이 한꺼번에 생명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아픈 것이 삶의 멍에가 되고
아픈 것이 일생의 죄가 된다.
아프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아프면 모든 것과 단절해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건강을 누리는 것이 사치가 되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조차 고귀할 수 없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꿈꾸었다.
아프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돈이 없어도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었다.
다쳐도 질병을 앓아도 존중받는 세상을 살고 싶었다.
아픈 것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싶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돈벌이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영리자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려고 한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할 정부가
환자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돈벌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한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는 의료민영화의 거센 폭풍이 몰아닥치고 있다.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펼쳐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영리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
대면진료 대신에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사기치지 마라!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오진과 의료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자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만하지 마라!
원격의료기기를 만들어 파는 재벌회사들은 떼돈을 벌겠지만
환자들은 비싼 기계구입비와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환자쏠림현상은 더 극심해지고
불필요한 진료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이지 마라!
동네의원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들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병원경영이 개선될 것이라고 사탕발림하지 마라!
병원은 외부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가 될 것이고
병원은 영리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황금시장이 될 뿐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둘러대지 마라!
거대한 재벌자본이 영리자회사를 통해 병원을 장악하고
거대한 재벌자본이 병원경영을 좌지우지하는 사태가 벌어질 뿐이다.
영리자본이 수익을 빼갈 수 없도록 방어벽을 치겠다고 기만하지 마라!
영리자본이 병원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돈벌이를 위한 모든 통제는 무너지고 모든 빗장은 풀리게 된다.
부대사업 확대!
직접 진료 빼고는 모든 돈벌이 사업을 다 열어주겠다고 한다.
의료기기, 의료용품,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겠다고 한다.
건강식품과 건강보조식품의 제조·이용·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병원을 종합백화점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숙박업, 호텔업, 온천업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여행업, 운동시설, 건물임대업마저 허용하겠다고 한다.
병원을 수많은 업체들이 입주한 복합상가건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병원은 결국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장사하는 곳이 되고 말 것이다.
인수합병 허용!
의료법인들 간에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아니라
거대자본이 작은 병원들을 먹어치울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먹튀자본들이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는 합법적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갑자기 치료를 중단당해야 하는 환자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해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어쩌라는 것인가?
병원을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일 뿐이다.
영리법인약국 허용!
약사만이 아니라 영리법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한다.
거대 영리자본에 의한 체인형 약국이 들어서게 될 것이다.
동네슈퍼와 동네빵집이 사라지듯 동네약국이 사라지고
거대 영리자본이 약국시장을 독점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도대체 누가 원하는 의료민영화인가?
돈벌이를 위한 과잉진료가 판을 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을 도대체 누가 원하는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인력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숙련 고연차 노동자를 쫓아내려 하는 게 도대체 누구인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익을 올리면 올릴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챙겨주는 이 기막힌 제도를 도대체 누가 원하는가?
영리자본이 국민의 생명을 농락하고
영리자본이 병원경영을 좌지우지하고
영리자본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마음대로 유린하게 될
이 비극적 대재앙 앞에서
그렇다!
“의료영리화를 막아라!”
이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다.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 폐기하라!”
이것은 우리 보건의료노조가 해결해야 할 역사적 임무이다.
언제나 환자들 곁에서 일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병원노동자들은
오늘 가슴 뜨거운 투쟁을 선언한다.
반드시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영리자본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환자들의 손발이 되고
환자들의 희망이 되고자 했던 우리 병원노동자들은
오늘 떳떳하게 양심을 걸고 투쟁을 선언한다.
재벌 영리자본을 위한 의료민영화정책을 기필코 폐기시키겠다고!
돈 때문에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오늘 잘려나간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한 점 한 점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투쟁의 화살이 되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갉아먹으려드는
영리자본의 더러운 심장에 가서 박힐 것이다.
오늘 짧아진 머리카락은
겨울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처럼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 실현의 희망으로
새록새록 돋아날 것이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그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는 투쟁을 조직하겠다는
오늘 우리의 결단은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가슴에 따뜻한 희망으로 전달될 것이고
평등의료, 무상의료를 위한 장구한 투쟁의 역사 위에
자랑스러운 산별총파업투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언제나 환자 보호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의료불평등에 맞서 싸워왔고
돈벌이 의료정책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왔다.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암무터 무상의료” 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고
보호자없는 병원 실현을 위해 빛나는 투쟁의 길을 개척해왔다.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었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였다.
잘못된 의료정책을 폐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었고
무상의료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국민들과 함께 꾸어온 우리들의 행복한 꿈이었다!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리려는 의료민영화 광풍 앞에서
국민건강권을 영리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려는 거대한 음모 앞에서
우리는 오늘 조직의 명운을 걸었다.
4만 3000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5천만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투쟁을 결단했다.
“의료민영화를 막아라!”
국민의 명령이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라!”
국민의 희망이다!
“산별총파업투쟁을 조직하자!”
승리의 무기이다!
병원비가 없어
산소호흡기를 자르고 투신자살하는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투쟁을 결단하자!
치료받지 못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이 단 한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나서 싸우자!
국민들의 희망이 되어 싸우자!
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촛불이 되어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거대한 불길을 만들어내자!
그리하여 마침내
수많은 환자들, 국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눈부신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자!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내자!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투쟁!
기필코 승리하자!
"진주의료원 재개원 무시하는 경남도, 방관하는 정부! 국민배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