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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2월 27일 보건의료노조 창립 16년, 국민건강권 쟁취 위해 달려온 한길

by 교선실장 posted Feb 27,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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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다시 돌아보는 보건의료노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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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 쟁취”의 한길을 달려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이 2월 27일로 창립 16년을 맞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월 18일 정기대의원대회와 함께 창립 16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병원노동자들은 1987년 유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함께 하며, 본격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시작하여 1987년 12월 12일 전국 50개 병원노조 200여명이 모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병노협)”를 결성하였다. 이것은 복수노조 금지라는 노동악법에 맞서 결성한 한국노동조합운동 역사상 최조의 민주적인 업종별 협의회였다.

 

1988년에는 전국에 병원 노동조합이 150개 노조로 확대되었고 12월 17일 80개 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노련)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정권은 복수노조 금지, 3자 개입금지 조항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병노련을 거세게 탄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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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12월 17일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결성@보건의료노조 자료사진

 

정권과 자본의 탄압, 구속과 수배, 해고에도 불구하고 병노련은 거센 저항과 투쟁을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1992년 대법원에서 합법 판결을 받게 되었다.

1989년 경기 침체와 자본과 정권의 혹독한 탄압이 있었으며 89년부터 92년까지 노동현장은 파업, 공권력 투입, 구속, 해고가 일상화되는 격전지가 되었다. 4년 동안 무려 1,893명이 구속되었고 병원노동자들은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라는 이중, 삼중의 사슬에 묶여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다.

 

이에 맞서 이 땅의 노동자들은 중식거부, 농성, 단식, 파업으로, 때로는 심지어 할복으로 항거하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한걸음 한걸음 자신의 길을 걸어 1995년 민주노총을 건설하여 전열을 가다듬었고 1997년 역사에 길이 빛날 총파업 투쟁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리고 IMF 경제위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병원노동자들은 10년 동안의 토론을 거쳐 1998년 2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라는 산별노조를 건설하였다. 이는 기업별 노조의 낡은 틀을 벗고 산별노조를 건설한 역사적 사건으로 한국은 물론 전세계 노동운동 사상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

 

98년산별노조.jpg 1998년 2월 2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결성@보건의료노조 자료사진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였고 마침내 2004년 1만여명의 병원노동자가 함께 14일간 총파업을 전개하면서 산별교섭을 쟁취하고 주5일제 실시를 포함한 산별협약을 쟁취하였다. 2007년 보건의료노사는 산별교섭을 통해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아름다운 합의’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비정규직 합의는 산별교섭이기에 가능한 사회적인 합의였다. 이어 2008년 산별교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병원급식 사용을 금지하는 합의를 이루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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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산별총파업 @보건의료노조 자료사진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기치 아래 무상의료 실현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달려왔다. 2003년부터 불붙기 시작한 의료 공공성 투쟁은 2004년 산별교섭 투쟁과 하반기 의료개방 저지투쟁을 경과하면서 2005년에는 “암부터 무상의료” 투쟁으로 지평을 넓혀나갔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 병원인력은 늘리고 병원비는 내리자는 러브 플러스 캠페인을 전개했다.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운동’과 무상의료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위해서는 의료공급체계 혁신, 공공의료, 지역의료 강화가 필수라는 신념으로 투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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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경남도청 앞 진주의료원 폐업 항의 투쟁@보건의료노조

 

2012년에는 병원 노동자들의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인천 영리병원 도입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총선과 대선기간에는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을 여론화 하였다. 2013년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맞서 전 조직적으로 진주의료원 살리기,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였으며, 2014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국민과 함께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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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지도부 16인의 삭발 투쟁@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16년(병원노련부터 26년)년의 역사는 정권과 자본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 정체되기도 하였고 일시적인 후퇴를 겪기도 했지만 늘 새로운 전진과 성장을 반복하며 진군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노조 사수, 국민건강권 쟁취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기꺼이 감내하며 열정을 다 바친 헌신적인 지도부와 간부들, 그리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담당한 수많은 조합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얼룩진 투쟁, 좌절, 분노와 희망의 역사이다.

 

 

- 선 언 -

민주노조운동 10년의 역사 위에

자랑스러운 단결투쟁의 터전 위에

마침내 희망찬 산별노조시대의 개막을 선포한다.

 

우리는 뜨거운 동지애와 굳건한 단결력을 바탕으로

모진 탄압과 시련을 이겨내 왔다.

더 이상 절망과 패배는 없다.

이제 우리는 기업과 규모, 직종과 지역의 벽을 뛰어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의 전통을 계승하여

40만 보건의료노동자의 단결의 구심, 투쟁의 구심, 승리의 구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우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실현하고

국민건강권 쟁취와 평등의료 실현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민주사회 건설,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생명의 손길 빛내며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