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을 포함,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가 한자리에 모여 왜곡된 정부의 비정상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문노조대표자회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2월 27일 한국노총 13층 컨벤션 홀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박근혜식 불통개혁 거부, 국민위한 소통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 전체공공기관 노동자 대표자대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 비롯해 상급단체를 갖지 않는 전국의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노동조합 대표자 300여명이 모였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이날 대표자들은 그동안 ‘정상화대책’이 우선 강요된 중점관리기관 38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우선 대응해 왔으나, 이제는 모든 공공기관(304개)에 가짜 개혁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곡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막아내고 노동 기본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노동자의 광범위한 연대와 단결투쟁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대 투쟁을 결의한 것이다.

 

투쟁발언을 하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그동안 보건의료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소속 5개 공공부문 연맹들이 구성하여 운영하던 공대위를 양대노총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기구로 격상된 것이다.

 

투쟁 결의발언에서 유지현 위원장은 “ 지금 가장 비 정상적인 것은 정부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청와대”라고 지적하면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비상적인 청와대와 정부를 정상화 시키자고 강조했다.

 

공공문노조대표자회의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대표자 결의대회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을 산별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일체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요구와 일정을 맞추어, 공공기관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문노조대표자회의_보건의료노조 지부장들 @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민주노총위원장이 한국노총 회의실을 방문한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5.1절 집회를 양대노총이 함께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공부문 대표자 결의대회가 끝난뒤 보건의료노조 지부장들은 본조 회의실에 “제2차 공공의료기관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다. 공공의료기관 연석회의는 유지현 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국립대병원지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지방의료원지부 권역별 대표가 참석했다.

 

공공문노조대표자회의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부문 연석회의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이른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공공기관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새누리당 정부 때부터 급증한 공기업 부채가 논란의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의 권력형 낙하산 인사 문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주적 운영 문제, 노정교섭 등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문제에 대해서, 전체 부채 해결의 0.03%에 불과한 “복리후생”이 문제라고 침소봉대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민영화와 왜곡된 요금제도를 통해 부담을 국민들에게도 전가하려 한다. 이렇게 책임회피, 책임전가에 급급한 정부 정책이 오늘 부총리가 또 한 번 반복하고 말았다는데 참담한 심정이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와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

 

오늘(2/27) 1시30분, 방금 부총리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후속 실행계획 및 지난 2월25일 대통령 담화문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경제활성화 3개년 계획) 등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가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정작 책임지겠다는 조치는 한줄도 없는 것은 물론, 해결방안에도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언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원인규명,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는 것부터 인식하라.

 

둘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쟁도입, 사업축소와 매각, 민간개방 등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경악한다. 비록 “민영화”라는 단어만 쓰고 있지 않을 뿐, 실제 내용에는 민영화에 다름없는 내용이다.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 정책에 반대한다.

 

셋째,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이 없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 등 민주적 운영에 대한 내용이 송두리째 빠져있다는 점에서 껍데기 대책으로 규정한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방만경영의 구조적 요인을 개혁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넷째, 대통령이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의 연대와 저항을 분쇄하겠다는, 마치 “적”에게 할 만한 과격한 표현으로 노동조합을 비난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측근에서 국정방향을 왜곡하는 인사들부터 척결하라.

 

<공공기관노조 대표자대회 결정사항>

 

오늘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소속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여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결의하였다.

 

첫째,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과 관련된 단체교섭권을 산별연맹과 양대노총 공대위에 모두 위임하고 개별 기관별로 이에 대한 일체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결의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결정권자인 정부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오는 3월말부터 시행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였다. 올해 경영평가는 불통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정상화대책” 거부를 통해 각 기관의 상대평가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공동행동 투쟁에 일제히 돌입할 것이다. 경영평가 제도의 전면적인 쇄신이 없다면 올해 평가는 거부한다.

 

셋째,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올해 임금교섭 요구와 일정을 맞추어, 공공기관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또한 대화에 나서 사태해결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업무가 일시에 정지되는 총파업 투쟁을 피할 수 없다. 국민들께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불통정책을 막기 위한 충심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정부에 대한 제안>

 

그러나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 비록 잠시 전 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 간에 알아서 할 일”이라 책임을 개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교섭은 없다”며 불통정책을 스스로 인정했지만 우리는 대화에 열려있다. 우리 양대노총 공대위를 중심으로 한 전체 공공기관노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러한 제안에 정부가 응답하는 것이 사태 해결의 길이라고 본다. 정부가 끝까지 불통으로만 나선다면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정상화대책”은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한 조항도 실행될 수가 없다. 또한 경영평가 거부와 총파업 등 파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불통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양대노총 공대위와 노정교섭에 나서라.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개혁의 방향과 내용, 추진방법은 노동조합과 교섭해야하는 사항이다. 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정부의 의무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섭에 나선다면, 우리 공공기관들도 국민들의 시각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과감히 합의로서 해결할 의사도 충분히 있다. 그러나 불통정책을 강요한다면 이를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

 

둘째, 공공기관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요금 재벌특혜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 정부가 자신이 책임져야할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명분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자하는 행위는 ‘비정상’의 극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소통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잊지 말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누구보다 요구해왔다. 정당한 정부정책으로 대화하자고 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불통정책으로 강요하다면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을 원한다면, 여론조작과 불통정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2014년 2월 27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및 전체 공공기관노조 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