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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안돼” 입장, 홍준표 지사 재선 불출마 선언하라!

by 선전국 posted Mar 06,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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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지부는 6일(목)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도지사에 경남도지사 재선 출마 포기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2월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지난 2월 28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를 내고 3월 4일부터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는 새누리당 중앙당사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3월 11일부터 시군 순회 토론회 등을 거쳐 4월 20일경 내부경선으로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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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앞 진주의료원지부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총선에서 낙선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지사는 돌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도전해 당선됐고, 또다시 경남도지사 재선에 나서려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 3월 6일까지 경남 시군 순회를 통해 각종 장밋빛 공약을 남발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진행한 홍준표 도지사는 민심을 내세우고 승리를 장담하면서 도지사 재선 출마를 공식화하려 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당선 지금까지 15개월의 시간은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퇴원과 강제해고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시간, 경남도민들에겐 도정파탄으로 인한 갈등과 불통의 시간이었음을 강조했다.

 

지부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남도민을 희생양으로 내몰아 폭정을 휘두른 점 ▲고집불통과 독선의 도정을 펼쳐온 점 등을 지적하며 “진정으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다면 광범위한 도민여론과 체계적이고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서부청사 개청을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의 표를 얻겠다는 정치적 계산으로 도지사 선거일정에 맞춰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하는 것은 선거용 도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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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선 부위원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석영철 경남도의원 (위부터) Ⓒ보건의료노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복지부는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승인없이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고, 중요재산의 “목적 외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이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선거용 거짓말임이 들통난 것이다.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선거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물로 활용하기 위해 강제폐업한 것도 모자라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방침과도 어긋나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도덕적·사회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①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임의 처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홍준표 도지사는 “국비를 반환하고 나서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경남도 서부청사로 활용하면 된다”고 한 발언을 취소하고, 경남도민들에게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라!

②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들을 동원해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경남 서부청사 조기 개청 촉구 서명운동]을 즉각 중단하라!

 

③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 잘못된 행정이었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침을 발표하라!

 

④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이로 인한 공공의료 파괴, 환자인권 침해, 도정파탄, 도민혈세 낭비 등의 책임을 지고 경남도지사 재선 불출마를 선언하라!

 

이어 우리노조는 홍준표 도지사가 ”도지사 재선“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거짓말정치와 꼼수정치를 중단할 것과. 아울러 관변단체를 동원해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경남 서부청사 조기 개청 촉구 서명운동]과 같은 명백한 불법선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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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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