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이 집회와 행진을 벌이며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등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과 착취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규탄했다. 3월 8일(토) 오후 2시 보신각앞에서 열린 이번 3.8여성의 날 기념대회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땅에서 여성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해한다는 것과 직접 행동에 나선다는 것은 차이가 큰데 이 자리에는 이해하는 이들이 아닌 행동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106주년 세계여성의 날 서울행사 모습과 의료민영화 서명운동  

  

이어 “2월25일 총파업 때 지역에서 그동안 퇴근시간도 못 지키고 사택에 불려나가 청소를 해야 했고 집단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외침과 절규를 들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대통령일뿐 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여성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투쟁하며, 이땅 노동자들의 희망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열린 여성의 날 지역자체행사에서도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 서명운동 캠페인이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106주년 3•8 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 결의문

 

박근혜 정부 1년,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석촌동 세 모녀의 죽음은 여성 빈곤 확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줬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별 기대가 없었지만, 그나마 박근혜가 약속한 정책들도 하나둘 폐기,축소되었다.

‘4대악 근절’에 포함됐던 ‘성폭력 근절’은 청와대 전 대변인 윤창중이 미국에서 저지른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다.

박근혜가 그나마 내세웠던 ‘무상 보육’ 정책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겨서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복지 공약뿐 아니라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약속도 사기로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보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공무원 연금도 받지 못하고 전일제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며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심각한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정부조차 이런 현실 때문에 시간제 공무원과 시간제 교사들이 ‘투잡’을 해도 된다고 허용했을 정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까지 내놓으며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의 대표적 수단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가 주로 여성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73%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월평균 임금은 65만 원밖에 안 되고, 시간제 노동자의 37% 가량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근속년수는 69%가 1년 미만으로 상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을 또렷이 드러내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처럼 저임금에다,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한 일자리가 확대되면 일자리 전반의 하향평준화가 이뤄지고, 노동계급 내 격차가 심화되고,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로 현재 존재하고 더욱 확대하려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 최악의 일자리인 것이다. 정부가 말하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결국 가사노동과 양육의 책임을 여성에게 계속 지우면서, 저질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일도 하라는 뜻일 뿐이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이 1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격차를 분석해 발표한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111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필요하다. 시간제 일자리가 아니라,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수년 간 6%를 넘지 못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하고, 여성들이 출산을 이유로 해고되지 않고 출산 후 원래의 업무로 복직할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의 동등한 분담과 질 좋은 일자리 확충을 위해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도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하라!

여성 노동자에게 일가정 양립의 이중 굴레를 강요하지 말고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라! 여성 차별 강화하는 저임금, 고용 불안 – 여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3.8 여성의 날 10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차별 없는 안정적인 일자리, 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함께 투쟁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심화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폐지하고 여성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 등 박근혜 정권의 반여성적 정책폐기를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여성을 반쪽짜리 노동자로 내모는 시간제 일자리 중단을 위해 공동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재확립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실천한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