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문

모든 길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향하고 있다.

○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 발표를 한 지가 1년이 훌쩍 지났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노동자들에게는 강제퇴원과 강제해고로 인한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었고, 경남도민들에게는 도정파탄으로 인한 갈등과 불통의 시간이었다. 40여명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였고 노동자들은 해고와 실업이라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재개원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 출입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거리로 쫓겨났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살아있음이 3차 환자실태조사에서도 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후 많은 시간이 흘러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지만, 환자·보호자들은 조사대상자 중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희망하고 재개원되면 의료원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답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6.4지방선거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오직 홍준표 지사만 빼고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와 진주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되었으며 나름의 재개원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또한 “국비를 반환해서라도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이 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았고, 법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선거용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보건복지부는 3월 5일 국회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재산을 매각 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장비를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승인없이 건물 등을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국고보조금으로 매입한 중요재산에 대해 사업완료 후 보조금 상당액을 자진 반납하고 임의처분할 근거가 없고, 중요재산의 “목적 외 활용” 등을 막기 위해 보조금관리법 제35조에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모든 길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모아지고 있다. 경남대책위는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투쟁을 넘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실천에 돌입할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과거가 아니라 불통행정의 홍준표 도지사가 과거가 될 것임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 국민들이 “안녕들”하지 못하다고 선언하면서,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할 때, 박근혜 정부는 또 하나의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다. 바로 보건의료부문 투자활성화대책이다. 여기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활성화 등 전방위적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한술 더 떠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월 25일 취임 1주년 담화문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영리 자회사 추진, 원격의료 허용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 이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에 있어선 재앙이다.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병원이 영리 자회사를 만들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이 투자되고, 병원 수익이 배당을 통해 투자자로 빠져나가게 되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 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리네트워크병원의 시장 장악, 재벌 체인약국의 등장,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심화 및 1차 의료 붕괴, 검증받지 않은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횡행 등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을 만들 것이다.

○ 의료체계에 재벌이 참여하고 영리추구가 심화되면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가 확대되어 불필요한 의료비가 폭등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 지금도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 비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는 건강보험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할수록 국민들의 생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건강보험이 설 자리는 줄어든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들은 의료공공성의 보루 중 하나인 건강보험 제도를 파괴할 것이다. OECD 최하위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도 모자란 지금, 박근혜 정부는 건강을 볼모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에게 바치겠다는 것인가?

○ 또한 박근혜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가이드라인 제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헌법의 가치를 유린하는 위헌이고, 의료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위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졸하고 비민주적 방식의 의료민영화 강행을 멈추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직능단체, 정당, 정부를 포함하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 오늘 우리는 6%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 폐원이 곧 의료민영화이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의료민영화 저지의 첫 출발점임을,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서비스 저하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단결된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약칭 의료민영화 저지 경남운동본부)>의 출범을 선언한다.의료민영화 저지 경남운동본부는 앞으로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캠페인, 국민 행동 제안, 촛불집회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철회시키고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실천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4. 3. 11.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경남운동본부

(참가조직)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고용복지센터, 김해YMCA, 창원YMCA, 마산YMCA,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본부, 마창여성노동자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남지부, 어린이책시민연대경남연대, 푸른내서주민회,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경남본부, 경남문화정책연구소, 민주노총 경남본부, 천주교마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 의료공공성확보와 진주의료원폐업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 거제시민사회단체연대협의회(거제경실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YMCA, 거제YWCA, 거제여성회, 거제농민회, (사)좋은벗, 민예총거제지부, 참교육학부모회거제지회), 경남진보연합(전국농민회 부경연맹, 전국여성농민회 경남, 경남여성연대,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남지부,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 민예총 경남), 노동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정의당(경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