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을 강행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왜곡했다는 지적이다. 4월 1일(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원과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설훈, 김현미, 이인영, 박원석, 김제남 등)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는 “경영평가단 집단 사퇴, 반노조 편향인사 임명, 잘못된 지표선정 등 파행으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경영평가를 중단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경영평가단에 ‘반노조’인사를 경영평가단에 임명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기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진하며 노사관계를 문제삼아 무려 4명의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던, 노골적으로 반노조 정서를 보여왔던 인사다. 심지어 3월 8일에는 경영평가단 출범워크숍에서 경영평가단 노사복리후생팀 15명 중 5명이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경영평가단이 일신상의 이유로 한두 명 사퇴한 경우는 있었으나 평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 연쇄적으로 사퇴하는 일은 초유의 일이다. 평가단 내에서 사전에 논의된 내용이 공정성과 정당성을 잃어 위원들이 집단으로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알려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경영평가에는 재무예산관리, 자구노력 이행평가 등 민영화와 자산매각으로 공공기관의 부채해소를 강제하는 지표가 포함돼있다. 주지하듯,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은 지난 정부 4대강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비현실적 요금정책 등 잘못된 정부정책과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재미있는 사실은 공공기관 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대부분의 정책사업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영평가에서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는 점인데, 이제는 모든 책임을 해당 공공기관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그 처벌근거를 경영평가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헌법의 노동3권을 존중하며 공정해야 할 ‘노사관리’지표는 ‘복리후생’평가로 변질됐다. 노사자율로 결정돼야 할 근로조건과 단체협약체결을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고, 노조를 무력화 하도록 노골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이미 현오석 부총리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등이 “노조의 저항을 극복” “노조파업이 있으면 면책” 등의 발언을 한바, 노조탄압 시 가산점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 점으로 평가등급이 바뀌는 평가제도에서 이처럼 의혹과 문제로 얼룩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지표는 무려 18점. 제대로 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무예산관리 6점(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자산매각 활성화 노력 등 평가), 자구노력이행성과 3점 (기관부채감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조정,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이행실적과 성과 등) 보수 및 복리후생 6점 (공공기관 복리후생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노사관리 3점 (경영 인사권 침해 조장 단협 개선 여부,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 개선 노력))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경영평가 본래 취지는 간데없고 박근혜 식 불통정책을 강요하는 도구로 철저히 전락했다”며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도, 지켜보는 국민들도 이 같은 경영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왜곡된 경영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지난 3월 26일 공대위 대표자회의에서 경영평가 실사가 시작되는 시기 전체 공공기관 노조 집회, 피켓팅 동시 진행, 경영평가시 노조의 협조가 필요한 지표(노사복리후생지표 평가 등)에 협조 일체 거부 등의 내용을 결정한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특히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경영평가가 본연의 목저고가 상관없는 정상화대책 실행도구로 적용될 것이 명백한 공공기관에는 실질적으로 경영평가가 중단되도록 투쟁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위법한 경영평가 시행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률적 수단을 검토해 부당한 경영평가 집행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4월 3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회의실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현장대표자회의가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