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뉴스 - "지금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의료민영화야"

"지금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계의 문제는 만성질환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다"

64번째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전국동시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다. 이 정부의 의료정책이란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으로 넘겼다. 고양이에 생선맡기는 격이다. 국민들이, 직접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정책 때문에 국민건강에 재앙이 닥친다고 경고하는데, 정부는 보건의 날이라고 기념식까지 열었다. 올 해 보건의 날 주제는 만성질환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집중해야 할 문제는 만성질환이 아니다. 왜곡된 의료공급체계의 개편, OECD 가입국의 1/3에 불과한 병원인력 문제해결, 진주의료원 재개원으로 공공의료 강화 등이 선결돼야 한다. 이후 만성질환이든 고혈압이든 예방되고 관리될 수 있다. 4월 7일 세계적으로는 64번째, 우리나라로는 41번째 보건의 날을 기념하며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10개지역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진주의료원 재개원,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과 캠페인을 전국동시에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올 해 보건의 날 주제는 당연히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가 돼야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의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재앙을 안겨주며 우리나라 의료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경영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정부 주장에 “국민을 과잉진료의 희생양으로, 동네의원·약국의 몰락으로 의료접근성 저하로, 질 나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일 뿐”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폐해에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은 안중에도 없이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오로지 행정력과 공권력을 총동원해 협박과 회유, 이간질을 일삼고, 기만, 꼼수, 혈세를 동원한 막대한 홍보와 여론왜곡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당화 하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서울·경기지역본부(서울지역본부장 김숙영, 경기지역본부장 백소영)는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하루교육을 마친 조합원들과 집회 및 걷기대회를 이어갔다. 강원지역본부는(본부장 최종진) 10시 강원도청, 인천부천지역은(본부장 유숙경) 오전 10시 인천시청, 충북지역은(본부장 이봉우) 오전 11시 충북도청, 대전충남지역은(본부장 박민숙) 오후 2시 대전시청 , 전북지역은(본부장 이봉영) 오후 2시 새누리당 전북도당, 광주전남지역은(본부장 전종덕) 오후 2시 광주시의회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광주지역대책위 출범 기자회견과 보건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동시 진행했다. 부산지역은(본부장 윤영규) 오전 10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이어갔으며 대구경북지역은(본부장 백범기)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대구백화점 앞에서 대시민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경남지역은(본부장 안외택) 조합원 하루교육 후 조합원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진주의료원 재개원 등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걷기대회를 진행했다.

○조조합원들은 의료민영화 반대 로고송 <NO>를 함께 배우고 인증샷을 찍은 뒤 벚꽃길을 따라 걷기대회를 이어갔다. 서울, 경기, 인천부천 등 수도권 3개지역 본부는 7일부터 오는 18일(월)까지 조합원 하루교육 후 국회 앞에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대국민 캠페인, 걷기대회를 매일 진행 할 예정이다.

서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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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jpg 의료민영화 반대 로고송 <NO>를 함께 따라부르고 율동을 배우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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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 날 유지현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보건의 날의 의미와 의의를 설명하며 “올 해 복지부가 만성질환을 올 해 보건의 날 주제로 선정하며 기념식을 진행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문제는 만성질환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재벌에게 넘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건강권을 밑천삼아 재벌에게 돈벌이 수단을 넓혀주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 왜곡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OECD 수준의 1/3에 불과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수준으로 높여 보건의료노동자와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병원을, 그런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6월 국회에서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마무리하려고 국회도 무시하고, 법도 무시하고, 국민여론도 무시하며 시행령, 가이드라인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여기계신 조합원여러분과, 국민들과, 노동조합이 함께 맞서 의료민영화를 막고, 돈보다 생명의 가치가 살아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