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폐기와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10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회(UNI-KLC),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는 노동자들의 노후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이자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초연금'이라는 이름과 걸맞지않게 노인 상당수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며 노동자로 오래 일 할수록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상당부분 삭감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노동의 의욕을 꺾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연금의 낮은 보장성에도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독일의 표준연금액이 월 1,230EURO(우리돈 176만 9천원, 소득대체율 약 50%)에 달하며 가입률은 80% 이상이다. 스웨덴은 이미 90% 이상 노인들이 공적소득비례연금 수급자며 중간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54%로 한국과 격차가 크다. 스웨덴 최저보장연금제도의 최저보장수준은 월 1,100EURO로(우리돈 158만원) 한국 기초연금보다 10배 많으며 덴마크는 월 1,550EURO(229만원), 핀란드는 700EURO (100만원)다.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수준은 처참하다. 2007년에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이미 급여감축이 결정되고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2013년 기준 월 32만원, 수급노인도 전체 노인의 31%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급여 삭감이 이뤄진 결과 2060년에도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평균소득 20%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자회견단은 "국민연금에 장기가입할 수록 기초연금을 적게지급하거나 아예 못받게 하는 것은 노동자를 차별하는 일이자 노동자들의 빈곤을 야기한다"며 "국민연금 미수급과 저연금 위험이 어느나라보다 큰 상황에서 기초연금을 선별화, 차등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제공하고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을 지지하며 이를 도입해 국가의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빈곤해결이라는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제사무노련(UNI)와 국제사무노련 한국협의회(UNI-KLC)는 "한국노동자들이 노후 빈곤 위험에서 벗어나고 충분한 연금소득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연금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정부가 반노동자적 기초연금안을 폐기하도록 국제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