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책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집회가 7일째 이어지고 있다. 15일(화) 오후 3시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서울, 경기, 인천·부천지역본부 소속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 규칙, 의료민영화 꼼수 폐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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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은 위험하다는 보건의료계의 문제제기와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국민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차 의정협의에서 ‘원격진료 선시범후입법’이라는 합의를 하루만에 파기하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제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계의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원격의료허용 의료법 개정안과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으로 영리 자회사를 허용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 스스로 밝힌 6월보다 앞당겨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발상이며 최소한의 논의조차 생략한 채 단지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15일 집회에서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진 확률이 높은 원격진료보다 의료인의 신뢰있는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고백을 뒤로하고 정부는 국회에 원격의료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며 “정말 원격진료가 국민의 의료이용에 편의를 가져오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시범사업을 먼저 해야한다. 오진의 위험이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법부터 만든다음에 시범사업하겠다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박근혜 정부에 국민의 생명은 장난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원격의료로 득보는 사람은 삼성 등의 재벌이다. 국민들은 100만원이 넘는 원격의료 기계를 구입하고도 그만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법을 시범사업은커녕 효용성을 검증하지도 못했으면서 국회에 버젓이 상정시키고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숙경 본부장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 의료공공성 강화할 수 있다면 당당히 국회에서 논의하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화 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장(좌),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가수 박성환씨의 연대공연(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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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발언에 나선 정현화 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장은 “과거에 민영화라고 하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안다. 민영화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 배만 불리는 일임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예전처럼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자회사 꼼수로 돈벌이 하는 병원이나 인터넷 채팅같은 원격의료가 아닌  의료소외지역에 공공병원을, 국민건강권을 지켜주는 병원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은 “미국에 체류했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 한달 전 쯤 둘째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 보험 없이 병원 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주변을 통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임신사실을 알고도 병원에 가지 못했고 나중에 아이는 유산됐다”고 말하며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무서운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미국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깨달았다. 지금 박근혜 정부 정책대로라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병원비 무서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장숙희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위), 민영화 NO 율동을 보이는 보건의료노조 2030 율동패 Ⓒ보건의료노조

현장발언에 나선 장숙희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원진녹색병원지부장)은 “현재의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물으며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는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과잉진료의 폐해를 안겨주고, 병원노동자들에게는 인력감축, 비정규직 확대, 노동강도 강화, 부대사업 물품판매 강요와 같은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영리자회사 허용정책을 전면 폐기할 것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 ▲만약 정부가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제정과 부대사업 범위 확대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할 경우 의료민영화 꼼수 폐기와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을 위해 총력투쟁한다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같은 날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전종덕)은 오전에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 2시 20분부터 순천대학교 정문에서 조합원 200여명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선전물 배부, 반대 서명운동 등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주전남지역본부 하루교육 모습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외택)는 울산에서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오후 3시30분부터 울산 롯데백화점 앞에서 조합원과 민영화반대 지역대책위와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울산경남지역본부 하루교육 후 유지현 위원장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윤영규), 대구경북지역본부(본부장 백범기),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봉영)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민숙) 소속 조합원들 역시 하루교육 기간 의료민영화 관련 정세교육을 받고 오후 걷기대회, 인증샷찍기, 의료민영화 반대 포스터, 손피켓 만들기 등의 실천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16일(수) 오후 3시 국회 앞에서는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촉구대회’가 이어진다.

인천부천지역본부 하루교육 모습. 유숙경 본부장 의료민영화 강의 후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민영화 반대 피켓과 포스터를 들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하루교육에 참가한 조합원들의 모습과 인삿말을 전하는 유지현 위원장. 올 해 부산지역본부 하루교육은 2012년 신규설립된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과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지부 조합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하루교육 모습. 한미정 부위원장 격려사와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의 강의,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의 의료민영화 정세강연이 이어졌다. 교육장에 모인 모두의 가슴에 의료민영화 반대 배지가 눈에 띈다. Ⓒ보건의료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하루교육 모습. 오전에 의료민영화 관련 정세교육을 받은 후 조합원들은 행진과 대시민홍보, 서명운동 등의 캠페인을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