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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별중앙교섭 진행, 임금인상, 의료민영화중단 대정부요구안 심의

by 선전국 posted Apr 2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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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세월호 참사로 불참특성 조정신청 4월 3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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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별중앙교섭이 4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 날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임금인상요구안과 의료민영화 중단 대정부요구안을 심의했다. 교섭에 앞서 노사는 세월호 참사 사망자들에 대한 애도와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바라며 묵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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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실종자 무사생환을 바라며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묵념하고 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규제완화 정책이 가져온 참극”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후 세대에 대형참사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하고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24일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관련 실무회의를 오후에 진행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국가의 최고의 가치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돈벌이로 삼는다”며 “제2, 제3의 참극을 막기 위해 보건의료산업노사가 무엇을 같이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날 노사는 임금 8.1%인상요구안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요구안(시급 6700원, 주 40시간기준 월급 140만 2000원),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안과 더불어 의료공공성 강화요구안과 의료민영화 중단을 위한 노사공동 대정부건의문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사측은 “임금 8.1% 인상과 산별최저임금 6700원 적용은 병원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없애면서 노동유연성 보장하지 않으면 경영은 더 어려워진다” “시간제일자리가 원래 취지에서 변형됐지만 장점이 있다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측은 “최저임금 6700원 요구는 과하지 않다. 최소한의 생활비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정규직화 요구에 대해 “외국에선 병원에서 청소가 갖는 환자안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연구돼서 직접고용으로 바뀌는 추세다. 병원에서 일 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은 국민의 생명과 환자들의 안전과 직결된다.” “생명을 다루는 곳인만큼 소속감 갖고 일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 4월 23일 예정된 산별중앙교섭 불참사업장에 대한 쟁의행위 조정신청 접수를 4월 3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차기 교섭은 5월 13일(화) 오후 2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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