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계 노동절 기념 국제공공노련 성명

 

2014. 4. 22

 

5월 첫째 날은 국제노동운동의 투쟁을 상징한다.

2014년 세계 노동절 메이데이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지난 6년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긴축정책과 신자유주의 정책은 다시 한번 일터에서의 온전한 자유와 권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투쟁을 남겼다.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고 철의 장막이 무너진 지 25년 후 세계는 또 다른 이념적‧경제적 싸움의 장에 에워싸여 있다. 캐나다부터 파라과이까지, 알제리에서 보츠나와까지, 한국에서부터 태국까지, 그리고 터키에서 스페인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그들의 권리와 반노동정책에 맞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

 

각 국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문제에만 직면한 것이 아니라 저항행동을 금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범죄화하는 것으로 인해 민주주의 그 자체를 과제로 안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구하고 공공지출의 환수 그리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크기를 축소하는 모델은 현재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용없는 경제성장, 단시간 계약직 노동 그리고 소셜덤핑 -개발 도상국이 저임금·저원가로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덤핑하는 것- 은 비정규 노동과 일하는 노동자들의 빈곤의 생성의 원인으로 노동력 착취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세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한다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고용이 창출된다는) 트리클 다운 (Trickle-down) 경제성장 정책은 빈곤을 완화하는 데 실패했고 오히려 국가안에서 그리고 국가간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성별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국제공공노련 사무총장 로사 파바넬리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우리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위해 투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현재 그리고 미래에 청년과 노인, 사회정의 생산 그리고 모두를 위한 평등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양질의 공공행정 (Quality Public Services) 을 보장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파업권을 요구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사회보장최저선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창조한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개발과 강화를 통해서 말이다.

실제로 최소한의 불평등을 통해 위기로부터 탈출하고 있는 몇 몇 국가들은 단체교섭과 부의 재분배 정책이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거버넌스(관리), 법률과 양질의 공공서비스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 개의 기둥이다. 공공부문에서의 단체교섭과 쟁의조정 절차는 갈등, 부정과 부패가 아닌 평화와 대화(협상)의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국제공공노련은 노동조합과 노동기본권 존중의 관점에서 무역협정에 관한 투쟁을 진행하고 고용과 사회전환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정의하고 이행하기 위한 정부들과 사회적 동반자들에 부여된 정책공간을 방어하는 활동을 한다 - 동시에 무역협정에서 공공서비스를 제외하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정책결정과정에 전통적인 방식으로의 참여는 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이유이다. 오직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더 나은 세상은 건설될 수 있다. 우리 모두 평등, 존엄과 정의를 위한 우리들의 공동투쟁과 노동조합운동을 축하하고 기념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