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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생명 팽개치는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하라!"

by 선전국 posted May 1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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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바꾸고 인간존중과 생명존중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적폐를 도려내고’‘국가를 개조하는 수준의 국민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발표하고 대국민담화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마련, 원격진료 추진,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신약신의료기기 허용절차 간소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5() 오전 1130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개조돼야 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앞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 국가개조 수준의 쇄신책을 내세우면서도, 뒤로는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포기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꼼수이자 철저한 국가기만정책이라는 것이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로 꼭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째가 됐다. 그동안 우리 국민 모두 유가족이었다. 다시는 이같은 참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두의 절대절명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일 하는 보건의료노동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진 대한민국호의 승무원으로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내팽개친 세월호의 승무원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없다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며 행동할 것이다. 보건의료를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추구 대상으로 만드는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확충,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역할 강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보건의료예산을 OECD 수준으로 확충 보건의료제도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개조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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