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지부장 정연준)는 지난 20일(화) 병원로비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및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폐기, 일방적인 경영혁신방안 철회, 병원발전방안 및 지원대책 마련, 무능한 의학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부는 이 날  미래창조과학부와 의학원측의 일방적인 혁신방안에 맞서 제대로 된 의학원 발전방안 마련, 의학원장 퇴진투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인력 줄여 고강도노동으로 환자안전 위협하는게 미래부가 말하는 '혁신'?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소속 기관 중 유일하게 진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학원에 이른바 ‘혁신방안 및 경영개선안’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일환이다. 미래부가 제시한 개선안은 ▲비용절감 (인건비절감, 복리후생성 경비 절감) ▲재정균형을 위한 수익증대 (외국인 환자 유치) ▲ 복리후생 축소 및 노조와 관계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 ▲2014년 임금 동결 ▲간호등급 조정 ▲정년퇴직자 후임, 병원 별정직을 파견직으로 보조인력 외주 용역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원의 진료기능축소, 병원 매각등의 의중이 전해지지만 이 과정에서 의학원장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있다. 지부는 “진단도, 처방도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방사선의학 연구를 통해 진단 및 치료 등 임상 적용이라는 설립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진료수입 증대’에 미래부가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실체를 미래창조과학부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그 결을 같이한다. 결국 이 폐혜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지부는 말한다.

    

체불임금 35억반납, 복리후생제도 양보, 임금인상분 반납, 2013년 임금인상분 미지급,, 

도대체 얼마나 더 견뎌야 하나  

지부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직원들은 의학원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말한다. 이미 건설부채상환을 비롯해 2001년 체불임금 35억 반납, 각종 복리후생제도 양보 (학자금폐지, 퇴직금 누진제폐지, 휴가축소), 2012년 임금인상분 50%를 반납했다. 2013년 임금인상분(2.8%)은 아예 지급조차 되지 않았다. 이미 정부출연기관 중 제일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의학원의 경영이 방만”했다며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이 아님에도 인력축소 및 임금동결 등 무리한 병원경영개선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부는 “인력을 축소하고, 외주화하고, 부대수입 강화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으로 의학원에 돈벌어 오라 요구하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인 의학원의 설립목적과 어긋난다”며 “미래창조과학부내 유일한 공공의료기능을 축소하는 것이며 진료기능의 존폐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일방적인 혁신방안 철회하고, 무능한 의학원장 물러나라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제대로된 발전방안 마련하라

원자력의학원의 위기는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기관이었던 원자력의학원은 2007년 설립 44년만에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출범하며 일대전환기를 맞는다. 그러나 경영진은 구성원간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 않으며 일방, 졸속적으로 독립을 추진했다. 당시 지부는 “독립에 따른 병원의 정체성 및 위상정립이 필요하다. 준비 없는 독립은 의학원에 독”이라고 경고했지만 경영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독립출범 이후 정책실패로 우수직원이 의학원을 떠나고 의학원의 공공의료기능은 점점 쇠퇴했다는 것이 지부의 주장이다. 2009년 국정감사는 “스타급 의료진의 이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11년 국정감사는 “핵심성꽈지표 도출 및 사업계획 수립 및, 비전 2020성취를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라”고 지적했지만 의학원은 독립출범이후 7년간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수립하지 못했다.

지부는 이렇게 요구한다. 현 의학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기는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2007년 독립출범 당시의 정책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을 인정할 것 ▲의학원 진료기능의 역할과 재원을 근간으로 방사선의학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방사선의학 활성화에 지원할 것 ▲무리한 경영개선안이 아닌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제대로 된 청사진 마련과 국가적 지원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의학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 삭발투쟁 "침몰하는 의학원 두고볼 수 없다, 우리가 구하자"

21일부터 전직원 대상 의학원장 퇴진 서명운동, 27일 미래부 앞 기자회견  

지난 20일 병원로비에서 정연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 머리를 깎으며 이렇게 호소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리더가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듯, 현 의학원장같은 무능, 무책임한 인사가 의학원장을 이끌어 간다면 의학원도 곧 '침몰'하고 말것이라는, 우리의 직장이자 삶과 인생을 가꿔온,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새로 태어난 이곳이 속수무책으로 가라앉는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호소였다.

 

“우리는 의학원에 내려오는 정부의 탄압에 의학원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의학원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의학원장은 우리를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 미래와 희망을 만들자는 직원들의 마음을 짓밟았다…더이상 우리는 원자력의학원의 침몰을 두고볼 수 없다. 일방적 경영혁신방안을 철회시키고, 제대로된 의학원 발전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무능한 의학원장 퇴진투쟁을 결의해 나가자”

 

현재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로비농성을 진행했으며 21일부터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의학원장 퇴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오는 27일 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앞에서 기자회견과 면담을 통해 위와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우 양대노총공대위와 함께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