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진단과 공공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21일(수)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양대노총공대위, 새정치민주연합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정상화 정책부채정리 위주로, 오히려 공공서비스 축소와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안전문제까지는 이어지므로 시민사회가 원하는 개혁이 아니다. 틀렸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채중점관리 기관 9개를 분석한 결과 부채 증가원인의 70%가 정부정책 실패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라 지적하는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는 부채의 0.3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방안인 자산매각은 공공성의 훼손이자 전시행정, 구분회계는 수익사업으로 비수익사업을 보조하는 교차보조가 일상화된 공공기관 사업구조상 교차보조가 어려워지구 비수익 사업에 불이익을 전가, 민영화 정책은 공공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인력축소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공기관 부채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업자산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로, 조세로 메워야하는 국가부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공공기관 부채는 중앙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정부 재정을 투입할 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자금을 투입하거나, 낮은 공공서비스 요금을 유지하면서 발생한 부채로 민간기업의 경영실패로 인한 적자나 부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날 토론에 앞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는 부채해소 → 방만경영 해소 →공공부문 복지 축소 등 지속적으로 명분과 이유를 바꿨으며, 지금은 노조 잡기와 복리후생 축소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것이 진짜 정상화 인지 의문”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사실상 공공기관의 예산, 인력, 조직 전반에 걸쳐 CEO역할을 해온만큼 기재부가 책임 지고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원인을 반성하고 수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정상화추진 부단장은 토론을 통해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을 뿐 이에 따른 실행계획과 선택은 해당기관이 한 것”이라며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산매각, 사업조정도 비핵심사업위주며 공공성과 직결된 조직은 민영화 계획 없다”며 정상화 대책은 “합리적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채감소를 위한 정부지원은 해당 기관의 자구노력이 선결돼야 한다는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다. “부채발생원인은 정책실패 외에도 다양하다. 구분회계제도를 통해 분석할 사항이며 재정지원은 국민부담이 커지므로 자구노력 이후 지원을 검토하겠다. 요금인상도 어느정도 자구노력으로 성과 이룬 후 국민에게 제시한다”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올바른 공공기관 개혁은 공공서비스 확대, 공공기관 설립목적에 맞는 방향이어야 한다. 목표와 기한을 한정한 밀어붙이기 개혁이 아닌 시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남근 변호사는 ▲낙하산 인사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견제 시스템 ▲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현재 기재부 장관 산하 심의기구에서 여러부처의 통합관리, 독립적 기구로 이관 ▲주요시장형 공공기관은 인사청문회 필요 ▲공공요금 검증, 결정체계 개편 및 시민사회 참여와 원가공개가 보장돼야 한다는, 거버넌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토론 후 “복리후생 축소와 부채감축의 연관관계 없는데 복리후생을 중점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일환 기재부 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공공기관 부채는 자본적 지출이 대부분이고 복리후생비 지출이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이 보고 인정하기엔 복리 축소 등 자구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정상화가 제대로 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본인 소관 업무가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양대노총 공대위는 오는 26일(월)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공공기관 워크샵 대응 기자회견 및 집중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