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극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동자 릴레이선언 기자회견이 21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됐다. 선언에 참여한 1580명의 보건의료노동자는 이 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9일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된 규제완화, 위험-안전업무의 외주화, 민영화, 안전-생명업무 비정규직 고용, 낙하산 인사 등 우리 사회 만연한 잘못된 제도와 정책,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의 탐욕과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폐기와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 ▲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정책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훈처, 미래부 등 분산돼있는 의료기관 관리부처를 통합일원화하고 일사불란한 국민건강 콘트롤 타워 구축 ▲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환자안전-생명업무에 비정규직 고용 근절 등 근본대책 마련 및 병원에 감염, 전염, 냉난방사고, 의료사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점검대책 마련 등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5천만 국민 모두가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책임으로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승객들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회피나 축소·은폐, 국면전환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 질서와 관행을 전면 개혁하여 안전이 우선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위해 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규제완화정책과 민영화정책을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아예 빠져 있는 점이다. 의료민영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에서의 규제완화정책은 영리자본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폐기한다는 내용이 빠져있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은 진정성도 없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청사 앞 농성 모습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20일(화), 21(수)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농성투쟁을 진행했으며 오는 5월 24일 오후 4시부터 국민건강-국민철도 지킴이 ‘생명과 안전의 물결’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현재 청계광장에서는 민주노총 산별연맹 위원장 및 임원들이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농성'을 6일째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