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민영화와 위험사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

by 선전국 posted May 23, 2014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민영화와 위험사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한다토론회가 22() 오후 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주관하고 6.4 지방선거 좋은정책연대, KTX민영화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사회 화두로 떠오른 국민의 안전, 생명, 건강을 다시한번 돌아보고 의료, 철도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졌다.

 

KakaoTalk_20140523_154711021.jpg

 

발제를 맡은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 날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창하지만 구체적 정책을 보면 비장성이 정상을 압도하게 만들 우려가 크다고도성장 가능성이 있는 5대 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한다면서 의료영리화 등 규제완화밖에 내용이 없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민영화로 당장의 정부부채 감축이라는 실적을 내며 알짜 공기업을 매각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혜택이라는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월호 참사는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원인이라고 말하며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해상안전 규제 완화정책을 말하며 이어지는 철도분야 안전규제 완화, 의료민영화로 통칭되는 보건의료관련 안전규제 완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환경관련 안전규제완화, 가스산업 안전관리 규제완화,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문제,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우회적 민영화와 해상안전관리 민영화, 수난구조의 외주화, 민영화, 철도,지하철의 외주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선원으로 대표되는 위험의 외주화, 민관유착의 통로가 된 안전 점검 민영화 등을 나열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 자본과 국가 모두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결국 비용절감이자 이익이 된다는 논리에 정부가 순순히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 퇴진 슬로건이 아니라 이것이 국가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공성 강화를 함께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날 토론자로 나선 나영명 정책실장은 세월호 대참극과 의료민영화가 불러올 대재앙은 정책참사’”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사고 증가, 의료접근성 약화, 의료비부담 증가, 나쁜 일자리 증가로 잏난 의료서비스 질 저하,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및 의약품 평가, 출시 절차 간소화, 공공의료 축소, 의료공공성 약화라는 폐혜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나영명 실장은 현재 의료민영화 정책 대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으로 보건의료정책 전면개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날 토론자로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귀복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사회공공성 팀장이 참석했다. 오는 24일(토) 오후 4시 서울역에서는 보건의료노동자와 철도노동자들이 국민의 건강과 철도를 지키는 생명과 안전의 물결 행진을 진행하고 오후 6시 세월호 참사 추모 청계광장 촛불집회에 결합한다.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