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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가짜 정상화 중단! 박근혜 정권부터 정상화하라

by 선전국 posted May 26,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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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연맹, 한국노총 공공연맹, 금융노조, 공공노련)26()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대해 세월호 참사가 관피아 낙하산,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근본적인 공공부문 정책 전환과 반성은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패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지난 해 12월부터 시행됐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채와 문제점에 대한 책임전가로만 일관해온 탓에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오늘 워크숍이 잘못된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솔직한 반성과 정책전환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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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무능함과 무책임은 박근혜 정권의 이름이라며 공공기관 노동자를 희생양삼아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정책실패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양대노총 공대위는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바라는 공공기관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만들어 나가겠다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굴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산별연맹 대표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정상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무분별한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 민영화에 불과한 악성정책, 부채감축계획을 전면 재검토 할 것 관피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상화의 주범, 모든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일방적 단체협약 개악 지침을 중단하고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노정교섭을 통해선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일방통행한다면 정권과 관료가 강요하는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대위는 이 날 기자회견 후 광화문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기만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오는 529() 정오에는 박근혜식 가짜정상화 분쇄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 결의대회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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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독려하기 위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지난 41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날 일어난 세월호 참사로 연기된바 있다. 이 날 박근혜 대통령은 워크숍을 직접 주재하며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의지를 다짐하고 공공기관 정상화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 우수사례와 애로사항을 공유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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