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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현장증언대회-이정남 중앙대의료원지부장 병원사례 발표

by 배은주 posted May 3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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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은 제2의 세월호 대참사를 부른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대신 의료공공성 강화로 환자안전 담보

 

 

 

529일 오전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는 민주노총 주최로 현장에서 바라본 세월호진단과 대안-자본의 탐욕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위협하는가?토론회가 열렸다.

 

1부 현장증언대회, 2부 정책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철도, 지하철, 병원, 에너지, 공항, 건설, 화섬, 조선에서의 생생한 현장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병원 현장에 대한 증언은 이정남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이 발표했다. 이정남 지부장은 영리자본가에게는 돈벌이가 되지만, 환자에게는 각종 위험에 노출시켜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원격진료는 환자를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며, 부대사업 허용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각종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을 환자에게 강매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생명을 구하러 병원에 왔다가 생명을 내놓고 가는 상황이 최근 발생하고 있다병원의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것은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환자의 안전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의료공공성 강화만이 환자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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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남.jpg

국회토론회 현장증언대회에서 이정남 중앙대의료원지부장이 발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이어 2부 정책토론은 규제완화와 위험사회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박두용 한성대 교수) 위험업무와 안전관리의 외주화상시고용업무 정규직 입법(남우근 한국비정규센터 연구위원) 기업 살인최고책임자와 실소유주 처벌을 위한 입법(강문대 변호사) 사업장 안전강화로 노동자 시민의 안전 보장(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 공공 교통부문의 현장 노동자가 바라본 안전대책(오선근 공공교통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은 민영화 중단으로(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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