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린다. 올해 제103차 총회는 5월 28일부터 6월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를 그토록 중시하는 한국정부는 ILO 국제기준을 지키지 않아 매년 단골로 규탄 대상 국가로 지목 되고 있다.
민주노총 대표단을 비롯하여 노사정 3자 대표가 참석하는 총회에서 ILO는 올해에도 한국정부가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 공무원노조 불법화, 이주노동자 이동 제한 등 차별 대우 문제 등 ILO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있는’ 국가로 지정하여 개별 심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5개 회원국이 개별사례심의 대상이 됐는데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함께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캄보디아·파키스탄 등과 함께 6개국이 지정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아시아의 이들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협약 111호) 이행 여부를 심의 받게 되었다. 한국 정부가 국제 노동 기준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후 국제행동에 함께 한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조
‘개별사례심의’는 185개 회원국의 협약 이행을 모두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노동자그룹과 사용자그룹의 합의에 따라 특정 회원국을 상대로 협약 이행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다. 한국은 ‘부자 나라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고 ILO에 1991년 가입하여 28개 협약을 비준했는데, 한국정부는 국제노동기준을 깡그리 무시하며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ILO 총회에 참석중인 국제공공노련(PSI) 로자 파바넬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국 대표단은 총회 기간인 6월 4일 저녁에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국 대사관을 비롯하여 터키, 크로아티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과테말라, 페루, 온두라스, 콜롬비아, 캐나다 등 해당 대사관에 자전거를 타고 방문하여 의견서 전달 등 항의 행동을 했다. 이 행사는 지난해 처음 진행되었는데 “부끄러운줄 알라”는 의미에서 “수치스러운 길(Route of Shame!)”라는 이름으로 자전거 행진을 진행한 것이다. 스위스 시내는 그리 넓지 않고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런 행동을 하기에도 적합하다.
중집-지부장 연석회의 후 국제행동에 함께 한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노조
국제공공노련(PSI)는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노동자들이 파업할 권리 보장,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조건, 사회보장, 양질의 공공성과 사회 정의, 평등하고 공정하며, 존엄한 일자리 등을 촉구하면서 PSI 가맹 조직들이 전 세계에서 같은 항의 행동을 하자는 국제 캠페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도 6월 5일 중집-지부장회의 중에 PSI의 이러한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양질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 행동을 함께 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ILO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로자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왼족에서 두번째)
스위스 유엔 건물 앞에서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미경 국제국장
과테말라에서
뺏지(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제약보건노동조합
일본 PSI가맹조직 워크숍 진행중에 인증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