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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공노련 "국민 생명보다 돈 밝힌 정부가 세월호 참사 빚어"

by 선전국 posted Jun 09,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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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제노동조직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공공노련(Public Services International,PSI)9() 오전 1030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이윤 극대화를 우선시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및 민영화 정책이 이번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이라며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파악하고 가맹조직들과 대응계획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데이빗 보이스 PSI 사무부총장은 전 세계 PSI 가맹조직 조합원을 대신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게 큰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현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 친기업적 정책, 생명구조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이 세월호 참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많은 나라에서 공공부문 노조는 사회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는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험발생시 원인과 해결책을 가장 잘 알고 있다며 숙련노동자의 연륜과 지식으로 관리자와 정부의 권력남용을 노동조합의 보호하에 비판할 수 있어야 하나, 한국에서는 다른 OECD국가와 달리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난에 제일 먼저 대처해야 하는 다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한국에서 심각하게 부정당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이어 데이빗 보이스 사무부총장은 “PSI는 세월호 사고는 보다 안전한 사회의 필요성을 한국에 알려준 신호탄이라며 이번참사에서 민영화, 규제완화, 외주화와 정경유착의 영향을 진단하고 구조 실패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한국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PSI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책실패에서 비롯한 모든 책임을, 헌신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PSI조합원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PSI의 진단과 요구를 지지하며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국가 책무 포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병원 확충, 방문진료 확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획기적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조합원, 국민과 함께 하는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을 말하며 이같은 투쟁의 국제 공공노련의 지원과 연대를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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