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 투쟁선포 기자회견 개최

 6.19 1천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데이 벌여

 

 

6월 17일(화) 오전11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주최로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 폐기를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있고 범국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반대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회적 논의,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없이 의료민영화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의료법에는 분명히 병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의료법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해 전 국민들과 광범위한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의료민영화방지법안을 발의했으며, 보건의료노조는 6월 24일 1차 경고파업, 복지부, 기재부, 청와대 압박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하고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마감인 7월 22일 2차 파업을 통해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투쟁을 전면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6월17일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투쟁결의를 밝히고 있다@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헌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병원 영리부대사업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과 병원 투기사업을 모두 허용했으며 이 두 개의 의료민영화 조치는 지난 수년간 국민들의 반대로 가로막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핵심적 행정조치라고 밝히고 국민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조치 폐기”를 요구했다.

 

6월17일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의료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대한 범국민 의견서 제출운동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청원입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위한 대국회 사업 ▲의료민영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의료민영화 100만 서명운동, 6.19 1천인 1인 시위 및 인증샷 데이, 각 지역별 의료민영화 반대 문화제 개최 ▲6.24,6.28 보건의료노조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6.27~6.28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고파업 및 상경투쟁 ▲6.28 2차 철도,의료민영화 반대 ‘생명과 안전 물결’행진 전개 등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