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정당성 잃은 경영평가 결과 규탄 기자회견 개최

사회적 논의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는 6월 18일(수)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짜 정상화 실행도구로 전락한 비정상적 경영평가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18일(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주최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6월18일(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주최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오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이번 경영평가는 경영실적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가짜 정상화 이행여부가 주요 평가척도가 되는 등 경영평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어제 1만여명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서울역에 모여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대책과 낙하산 인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며 “정부의 잘못된 가짜 정상화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부처는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하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등 가짜 정상화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8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정부의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성과 평가 수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사업 강요, 정원 관리, 노사관계, 임금 및 복리 후생 통제 등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올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 마녀 사냥을 위한 도구로까지 전락했다”고 규탄했다.

특히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는 4대 부문(고용복지, 정보통신, 중소기업진흥, 해외자원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보고되고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주요 공기업의 분할 경쟁체제 도입과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민영화 정책의 위험성은 온 국민이 알고 있으니, 정부는 졸속적인 공공기관 기능조정 논의를 멈추고 사회적 공론화와 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6월18일(수)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 주최 '공공기관 경영평가 규탄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 @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정부의 2014년 경영평가는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야 하나 2013년말 수립된 정상화 대책 강제를 위해 지표를 신설, 개선하는 등 경영평가가 평가범위를 벗어났으며, 경영평가단이 평가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단-연쇄 사퇴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평가내용이 공정성을 심각하게 상실했다고 밝히며 지금 시행되는 경영평가의 중단 및 엄정한 조사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