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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3500조합원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Jun 2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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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민건강권 사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가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됐다.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모여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산별총파업으로 맞선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경희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지부는 오전 각 병원 로비에서 지부 출정식을 진행한 뒤 서울역 광장으로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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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의료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파업출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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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민영화NO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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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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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례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고통에 빠져있다.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비정규직, 외주화 정책으로 일관해온 지난 시간의 총체적 부실이 세월호 참사를,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를 불렀지만 반성 없이 더 큰 참사를 불러올 의료민영화의 먹구름이 우리를 뒤덮고 있기 떄문”이라고 말하며“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옥죄고, 기능통폐합이라는 구조조정의 먹구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개악으로 더내고 덜 받는 나쁜 정책이란 먹구름, 이에 편승한 사용자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비용절감을 위한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노조무력화 시도라는 먹구름”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 먹구름들은 이름이 다르고 모습이 다를 뿐 근원지는 똑같다”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일방통행 독재행정을 펼치는 정부정책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할 지금 대한민국 병원은 안전하지 못하다”며 6%에 불과한 공공병원 비율, OECD 가입국 보다 절반이상 부족한 병원인력 등의 현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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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이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이며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돈벌이로 삼겠다는 독재해정과의 한판,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바로세우는 한판,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 판,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는 한 판, 정부기조에 편승해 노동조합에 불성실한 사용자들에 맞서 노사관계를 바로세우는 한편, 인력법 제정으로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자가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병원을 만드는 한 판, 박근혜 정부가 빚어낸 각종 노동악법을 바꾸고 민주노총과 함께 6월 총궐기투쟁, 7월 동맹파업으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잊지않겠다, 행동하겠다는 약속은 맹골수로에 수장된 어린생명들에게 한 약속이자, 피멍 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우리들이 한 약속”이라며 “이 약속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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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세월호 이후 우리사회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지만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산업재해로 죽어가는 2천 4백명의 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들의 삼성 본관앞 노숙 투쟁, 전북버스 투쟁을 말하며“국민을 죽이고, 노동자를 죽이고, 노동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본의 대표격인 삼성전자가 의료민영화의 배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승철 위원장은 “세월호 이후 관피아 개혁, 안전규제 강화는 말잔치에 그쳤고, 정부는 여전히 민영화를 추진하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돈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한 주간을 설정하고 7월 22일 동맹파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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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정의당의원,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의원,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왼쪽부터)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정진후 정의당 국회의원 (교육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희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처음 수행하는 임무가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초월해 지켜야 할 두가지 가치가 있다. 하나는 교육과 하나는 아픈 사람은 누구나 건강히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다. 이 두가지는 사람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의료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하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헌법소원, 법개정으로 맞서겠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의료민영화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지난 번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갔지만, 아직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진후”라는 아픈 인사를 전하며“이번 세월호 특위에도 참여해 진도, 팽목항, 인천 등을 오가며 현장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세월호에서 단 5분이면 승객들을 모두 살릴 수 있었지만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가개조를 말한다.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이 세가지중 무엇을 개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생명보다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하한 오늘날 우리는 세월호라는 괴물을 만났다. 국가를 개조하겠다면서 가이드라인입네 지침입네 하며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단언컨대 우리는 의료민영화라는, 수천만 국민을 희생시키는 괴물이 나타난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은 돈보다 효율만을 따진 결과다. 정부는 반성은커녕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라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반대서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한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치는 오래 못간다. 국민건강권 수호 위해 통합진보당과 제가 언제나 언제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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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상임대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박석운 상임대표는“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의료영리화 추진하며 민심에 역행했다.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는 의료법 위반임에도 강행하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투쟁은 공익을 위한 투쟁이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투쟁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들이 모여 의료민영화 저지 위해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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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박진 위원장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박진 위원장은 안산에서 세월호 유가족의 심리치료에 나선 정혜신 박사의 말을 전했다. “한 유가족이 운전면허 학원에 갔는데 운전학원 강사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그 사람을 먹는 몇종류의 물고기를 알고 있다. 나는 이 물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아주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는 1차피해와 2차피해가 있는데 1차피해는 그 말을 한 운전강사고, 2차 피해는 그 말에 동의한 주변 사람들”이라고 말하며 “당장의 법개정이 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참사의 치유과정에 함께 있음을, 우리가 그 당사자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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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 민간서비스연맹 위원장, 손영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정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김미희 진보당의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대표, 박진 존엄과 안전 위원장, 배종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지도위원 등이 이 날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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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의식

 

이 날 결의대회는 ‘의료민영화 저지’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집회대오 사이로 펼치는 상징의식과, 보건의료노조 소속 140여개 지부장들이 무대 앞에 나와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11개 지역본부장과 함께 총파업선언문을 낭독했다. 결의대회 후 보건의료노조는 서울역에서 숭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으며 시청광장 북쪽에서 마무리 결의대회를 진행한 뒤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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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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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숭례문을  거쳐 시청광장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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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 11개지역 본부장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들러 조문한 뒤 귀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6일(목)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 진행하며 오는 28일에는 2차 생명과 안전의 물결을 이어간 뒤 민주노총 총궐기대회로 결합한다. 병원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끝나는 7월 22일 산별총파업 투쟁으로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24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결정했다. 범국본은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라며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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