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4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통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조치 할 것을 결정했다. 범국본은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대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정부 공청회나 국회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만으로 한국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바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그 자체”라며 “의료법상 영리추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으로서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는 ‘직권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2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은 하루 경고파업 돌입에 이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철회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기어이 강행할 시 7월 22일 전면 총파업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으며,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본부장 이정현)도 27일 돌입하는 파업과 상경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가져올 대재앙을 우려하는 노동·시민사회와 의료계, 심지어 정치권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 있는 불통정부, 박근혜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규제완화가 가져올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모든 국민의 뜻을 모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용기 있는 파업 투쟁을 적극 지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