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목)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국회와 정당에 박근혜 정부의 입법권 침해와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의료민영화 저지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국본은 이 날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행정부는 스스로 법을 어기며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인다”며 “그러나 이같은 행정독재에 국회와 정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의료법을 무력화 하는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무시에 사실상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조속한 통과 ▲국회입법권을 침해하는 박근헤 정부 행정독재 저지를 위해 법제도적 방지방안 마련 ▲국회 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위 구성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의 2차 파업투쟁과 민주노총의 동맹파업을 통해 전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법부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입법부는 행정독재에 무기력하다. 부처위의 부처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의 앞잡이가 돼 많은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행한다.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영화로 참사는 이미 시작됐고, 의료민영화는 또 다른 대형참사를 예고할 뿐이다”라며 “국회와 정당에 요구한다.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켜 지금의 행정독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라. 또 국회안에서 말로만 국민을 위해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하지말고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게 하며 근본적인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7월 22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일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다시 총파업에 나서며 이 나라의 보건의료 제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날 김경자 범국본 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국회와 정당에 분노한다”며 “7월 22일까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여야상관할 것 없이 대정당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종보 변호사는 “의료법은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공공위생을 위한 8가지 부대사업을 규정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헬스장, 목욕탕, 건물임대까지 무한한 범위로 부대사업을 확대했다. 도대체 이게 환자와 종사자의 편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의료관광을 활성화 하라고 복지부는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 4000만 명이 병원에 갈 때 외국인 환자는 고작 20만명에 불과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이고, 이렇게 명확한 불법에 왜 국회는 가만히 있나. 왜 행동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2014년 7월 3일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