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7월 8일 저녁 6시부터 합정동에 있는 매일노동뉴스 회의실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불러올 의려민영화(영리화) 정책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진행한 이날 간담회는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편집국장의 사회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김창엽 서울대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정연준 원자력의학원지부장, 이정남중앙대의료원지부장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주요 의료정책 흐름 진단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과 주요 문제점 ▲이러한 정책이 병원 현장에 미칠 영향 ▲입법 절차 없이 정부 지침, 시행규칙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대응 방향에 대하여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김창엽 이사장은 현재의 의료 제도 상황에 대하여 거시적인 변화를 크게 하기 어려운 교착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그러다보니 미시적인 문제들이 사회 논쟁이 되고 있으며, 의료를 산업으로 보려는 경향이 늘고 있고 정치적으로 볼때는 당초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각종 복지 정책을 펴기보다는 산업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사태를 수수방관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의료민영화 대응 투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하여 야 3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의료민영화 방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는 점을 설명했다. 의료법에 환자 편의 시설에 한해서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정책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고 또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과 직무 유기를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부대사업 확대의 내용중에는 건물 임대업, 국제 회의업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이 환자 편의서비스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 했다.

  

정소흥 변호사는 의료를 산업으로 생각하고 투자활성화 정책이라고 발표한 내용들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하고 최근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끌려가고 있거나 아예 태도를 바꾼 것 같다고 진단 했다. 특히 중소병원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만나서 현재의 토지에 빌딩을 세운뒤 병원은 형식적으로 작은 규모로 운영하고 실제는 부동산업으로 전환해 돈 벌겠다는 발상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또다른 측면에서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상위법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인데, 이것조차도 무시한 걸 보면서 또다른 형태의 불성실과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지적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매일노동뉴스와 공동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 보건의료노조

  

 

이정남 중앙대의료원 지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하여 “아무리 경제의 논리가 우선한다고 하지만 환자를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발상 자체가 안타깝고, 중소병원을 위한다고 하지만 대형병원들에게 더 유리한 정책이고 약자를 더 약자로 만드는 정책이다”라고 지적 했다. 특히 지금도 의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힘든 흉부외과, 산부인과 보다는 쉽게 돈 벌수 있는 성형 수술에 몰리는 상황인데 의료를 투자로 생각하면 결국은 국민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시민 각자가 의료민영화 반대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조치들의 발표 과정을 보면 법개정을 하지 않고 지침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민주적인 결정의 후퇴’의 하나로 해석해야하고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복지부는 여러 우려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번 풀린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쉽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의 국가 역할이 시장을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병원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운영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연준 원자력의학원지부장은 “공공병원을 설립 취지는 고려하지 않고 수익성 논리의 잣대로 규모를 축소하라, 인건비를 줄여라 요구하고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국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해야 할 원자력 병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며, “민주적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병원내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환자를 더 살리는 길이고 결국 일자리 창출하는 길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를 마치면서 @ 보건의료노조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우리나라는 세월호 참사 전후가 달라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노동계가 현안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투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과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처럼 함께 의료민영화 투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지난해 철도 민영화 투쟁의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유지현 위원장은 “현재 병원과 사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의료민영화 반대서명, 의료법 시행규칙 반대 의견서 받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역사 자체가 의료공공성,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해 투쟁해온 역사다” 라고 설명하고 입법 예고 기간 마지막 날인 7월 22일 전면 파업을 해서라도 반드시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 이후 계획을 말했다.

 

간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자 매일노동뉴스에 실릴 예정이다.

 

2014년 7월 8일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