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를 불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주도자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에 앉히는 등 자신의 측근들을 챙기는 ‘막장인사’를 진행하고 있는것에 대한 비난이 그것이다.

 

먼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홍준표 도지사가 1심에 이어 7월 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2013년 5월 29일 홍준표 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한 후 7월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 강수동 상임대표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경남대책위' 백남해 공동대표 등 4명이 홍준표 도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13년 12월 10일 "경남도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권리를 막은 것"이라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불교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 했다.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경상남도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진성철 부장판사)는 7월 3일 경상남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냈던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불교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주민투표조차 거부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홍준표 도지사의 행위는 그 어떤 정당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행정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진주의료원을 즉각 재개원할 것을 촉구하고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과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하려는 계획부터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한편, 홍준표 도지사는 7월초 박권범 통영부시장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함으로써 지난해 9월 30일 채택된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하고 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주도한 인물로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 대상이 된 사람이다. 그런데도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특혜성 명예퇴직금으로 진주의료원에 9300만원의 손실을 끼친 박권범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과 청산에 앞장섰던 인물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라는 요직에 앉힌 것이다.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박권범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는 진주의료원 부실운영과 부정비리 혐의의 당사자였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의사들을 내쫓고 환자들에게 강제퇴원을 종용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다. 이러한 인물을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막장인사이며 불통 도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여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국회를 농락하지 말고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존중하고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한편 진주의료원지부(지부장 박석용) 조합원들은 6.4 선거 이후 다시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캠페인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매일 경남도청과 진주시청 앞에서 재개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7월 9일에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의 복지부,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7월 10일 오전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본조, 본부, 지부가 함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이후 투쟁을 본격화 예정이다.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비를 맞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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