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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촉구 보건복지부 앞 결의대회

by 선전부장 posted Jul 09,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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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에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9일(수) 오후 2시 30분 세종시 정부청사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장숙희 원진녹색병원지부장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위험함과 위법성을 강조했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한미정 부위원장과 나영명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공식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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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수석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 날 조영호 수석부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군 탈영 사건으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국민은 불안해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가이드라인입네, 시행규칙 개정입네 꼼수로 밀어붙이는 보건복지부와 정부에 맞서 오는 22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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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박석용 지부장은 "전국 지방의료원의 적자 63%가 공공사업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라는 것이 확인됐고 입법절차를 통해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와 적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에서 결론내렸지만 공공의료의 상징이 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아직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는 확대돼야 하며 그 출발은 진주의료원이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 시설로 다시 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에 공공의료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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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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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오후 1시 기획재정부 앞 결의대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피켓 Ⓒ보건의료노조

 

한편 지난 7월 4일 법원은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거부한 홍준표 지사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홍준표가 폐업의 이유로 내세웠던 이유들이 '거짓'이라는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지난 해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배임혐의로 고발조치 명령을 받은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으로 임명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건물과 부지를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대신 보건소와 금연센터를 같이 이전하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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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숙희 원진녹색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장숙희 원진녹색병원지부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완성되면 작은 중소병원은 그대로 박살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며 "재벌병원의 무한한 몸집키우기 경쟁으로 중소병원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 자회사를 만들고, 부대사업을 무한정 확대하며 마음대로 돈 벌라는 정책, 중소병원은 자본력의 문제로 그 정책마저 이행할 수가 없다. 결국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온 중소병원은 몰락하고 재벌병원만 남게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난하고 돈 없는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묻고 "정부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정책을 추진한다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라도 반대하고 맞서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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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한편 현재 보건복지부 앞에서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충청지역 노동시민단체가 지난 7월 1일부터 9일째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 당일인 9일(수)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가 단식농성에 참여했다.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은 "보건복지부의 비전은 국민누구나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는 희망사회 실현이고 임무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보건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돼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도대체 보건복지부의 비전과 임무,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봉우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보건복지부와 현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을 위해 7월 22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시작으로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온 대전공동행동 김연희 활동가는 "현재 세월호 희망버스를 이어오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엊그제 대전에 오셨다. 가족버스에 탑승하신 한 분이 턱밑 모낭염이 심각하게 진행돼 시뻘겋게 부어있는 상황이었다. 차상위계층 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왜 병원에 안갔냐고 물어봤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모낭염은 치료가 아니라 미용이라며 복지카드 적용도 받을 수 없었고 치료비를 그대로 다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고 전하며 "큰 병 걸려 죽는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작은병도 관리할 수 없는 현재 의료체계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의료민영화만 강행하는 정부,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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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이봉우 전북지역본부장,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왼쪽부터)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이후 전종덕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봉영 전북지역본부장, 안외택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이봉우 충북지역본부장,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 윤영규 부산지역본부장이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 ▲부대사업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의료법 위반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을 법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으로 처리 ▲의료법인이 환자진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의료왜곡 심화▲영리자회사 설립과 영리병원 도입의 탄탄대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부담증가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정책을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졸속 추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 방기 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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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명 정책실장, 한미정 부위원장 (왼쪽부터)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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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한미정 부위원장, 나영명 정책실장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에게 의료법인 영리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공식전달하며 "4만 5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뜻을 담았다.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노조와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빠른시일내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강행이라는 정부정책기조에 변화가 없을 시 다음 주 수요일(16일) 다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이어가며 나아가 22일(화)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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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9일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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