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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지부 의료민영화,가짜정상화 저지 총파업투쟁 결의

by 선전부장 posted Jul 1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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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2014년 임단협승리,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공공의료강화, 의료민영화 중단위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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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지부는 14일(월)오후 5시 양산 병원대병원 로비에서 2014 임단협승리,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공공의료 강화, 의료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은 이날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공공의료강화, 의료민영화 중단, 2014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면총파업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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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로비를 가득 메운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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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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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현 위원장과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우)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2012년 6월 노동조합을 만든 부산대병원지부 단체협약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공공의료기관 정상화는 민영화로 가는 꼼수라 규정하며 많은 국민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오석 기획재정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알리며 "7월 22일부터 진행되는 2차 산별총파업과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폐기시키는 8월 총파업까지 함께하자"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장성 요양병원 화재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강조되고 있다. 병원내에서 환자안전은 충분한 인력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에 달렸다"며  "이런 사실을 도외시하고 의료민영화만 밀어붙이는 정부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투쟁에 부산대병원지부와 보건의료노조 4만5천 조합원, 150개 지부가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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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은 "우리문제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해결할 수 있다"며 "8월 27일부터 국립대병원지부가 공공의료기관의 진짜 정상화를 위한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앞장서서 투쟁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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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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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은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사업장으로 '찍혔'다. 근데 매우 억울하겠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그리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산업은 자본이 가장 탐내는 시장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것"이라며 "부산대병원지부의 파업투쟁이 외롭지 않도록 부산지역본부가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지부의 한 현장조합원은 "병원에서 오랜기간 일했지만 이렇게 투쟁하고 집회하는 건 처음"이라며 "전국 11개 국립대 병원이 전부 적자라고 하는데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 부산대 병원은 38억 흑자더라. 그래서 방만경영이라고 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전기, 수도 아낀다고 불꺼가며 일했는데 월급 깎으려고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지도부가 힘 모으자고 할 때 달려나오는 거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손잡고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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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지부,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부산백병원지부, 고신대복음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소속 지부가 함께 싸워 반드시 이기자는 연대의 말을 전하고 있다.(맨위), 부산대병원지부 간부들의 율동공연 (중간). 결의문을 읽는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들(아래).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이날 전조합원 총력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일방적인 책임전가와 희생을 강요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부산과 경남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요한 공공병원이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타 국립대병원중 임금수준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사명으로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방만경영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며 우리의 명예를 깔아뭉게는 처사, 공공의료기관 축소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어 부산대병원지부는 “722, 23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저지, 공공의료강화, 의료민영화 중단, 2014년 임단협승리를 위한 8월말 전면총파업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3년 12월 11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38개 방만경영해소 및 부채 중점관리기관(방만경영관리기관 20개, 부채감축기관 18개)을 지목했다. 부산대병원은 이 중 1인당 복리후생비가 688만 7천 원에 이른다며 보건의료기관으론 유일하게 20개 방만경영관리기관의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통계를 작성하면서 개인 1인당 복리후생비를 최고수준으로 작성한데서 비롯한 오류다. 실제로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부산대병원의 임금수준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7위에 머물고 있다. 부산대병원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이유는 부산대병원이 기본급을 낮추는 대신 복리후생비로 보존하는 임금체계를 유지해온 탓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1인당 인건비는 7318만원인데 반해 부산대병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5080만원이다. 또한, 다른 국립대병원이 복리후생비 항목을 각 운영경비에 포함한데 반해 부산대병원은 모두 복리후생비 항목에 포함해 계산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았고, 이 때문에 방만경영사업장으로 지목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즉 부산대병원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높다는 이유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중점 관리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임금수준과 경영공시 공개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엉터리 행정의 전형이며 이같은 엉터리 조사를 바탕으로 부산대병원에 방만경영 개선을 지시하는 것 역시 엉터리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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