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7월 16일(수)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앞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보건의료노조 4차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6월 24일(화) 과천 미래창조과학부 앞 집중투쟁에 이어 6월 26일(목), 7월 9일(수) 까지 세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집중투쟁을 진행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를 위해 정부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 문형표 복지부 장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수차례 요청해 왔지만 장관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집회에서는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공식 의견서 2만 여부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1일(화)부터 11(금)까지 지역본부별로 조합원이 서명한 의견서를 복지부에 팩스로 접수하고 있으며, 7월 9일(수)부터 17일(목)까지 의료민영화 반대 지역대책위 소속 단체명의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 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규탄 집중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인천부천지역본부, 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 지부장 및 전임간부가 참석해 사립대병원, 국립대병원,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등 각 특성을 대표하는 지부장이 의료민영화와 공공기관에 가해지고 있는 정상화 대책의 불법부당함을 폭로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이날 “올 해 상반기 전국에서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 의견서를 받으며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꼭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호소를 마음에 새겼고, 보건의료노동자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의 각오를 다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5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내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앞잡이 노릇 그만 두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정중한 투쟁은 오늘로 끝이며, 우리는 22일부터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고 단체행동권인 파업으로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의료민영화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지키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며 건강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투쟁하자”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대식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 공동대표(민주노총 대전본부장)는 “병원노동자들은 현장에서 국민건강권 지키기 위해 자기불이익 감수하고 자본과 맞서싸운 자랑찬 역사를 갖고 있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힘”이라 말하며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사명이며 박근혜 정부는 자기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용단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지난 7월 1일부터 의료민영화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앞에서 릴레이단식을 16일째 이어오고 있다. 이대식 대표는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7월 22일 동맹파업 통해 의료민영화 반드시 막아낸다”고 말했다.

박민숙 대전충남지역본부장 ⓒ보건의료노조

16일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단식농성에 결합한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은 “7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 위한 산별총파업조직을 위해 제가 대전충남지역본부 소속 지부를 순회하며 조합원들을 만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가 높다”고 전하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파업을 조직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로 전달된 국민들의 의견,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보건복지부에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서 2만장을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투쟁에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약속하며 “박근혜 정부가

1년전만해도 강해보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당성만 위기 겪는게 아니다. 밑에서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임충근 서울성모병원지부장, 이창구 서산의료원지부장, 이준용 신천연합병원지부장(오른쪽부터)ⓒ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산하 지부장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사립대병원특성을 대표해 임충근 서울지역본부 서울성모병원지부장은 “지인이 보험사에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의료민영화 이후 영업방법을 강구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한다고 한다. 또 저희가 지역대책위에서 주 1회 ㅣ강남역에서 서명운동 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은 ‘내가 박근혜 찍었지만 의료민영화 안된다’며 서명운동에 참여한다”고 전하며 “국민건강과 삶을 파탄내는 의료민영화를 주무부처가 막아야 하지만 오히려 청와대 눈치보며 권력의 시녀로 행동한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는 요구한다. 주무부처 장관이라면 자기목소리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구 대전충남지역본부 서산의료원지부장은 지방의료원 특성을 대표해 “지방의료원 적자 중 60%이상이 공익적 적자라는 결과있지만 오히려 원장들에게 39%에 달하는 불건전 적자 어떻게 책임질거냐, 경영개선 방안 마련할거냐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다. 김천,남원의료원 단협해지, 진주의료원 폐업, 속초의료원 구조조정. 이런게 지방의료원 활성화 방안인가”라고 반문하며 “지방의료원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열심히 건강한 공공의료 역할하게 책임을 강구하는 것이 복지부의 역할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4개지역(서산, 공주, 천안, 홍성)의료원의 단체복입기, 중식선전전 등의 투쟁을 알리며 “의료민영화 저지 위해 대전충남 4개의료원,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27개 지방의료원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중소병원특성을 대표해 이준용 신천연합병워지부장은 “보건복지부는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의료산업활성화 대책,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인수합병은 바로 근거리 주민들이 집앞에서 군소병원 찾기위한 정책이라고, 대형병원이 중소병원 건들지 못하게 중소병원간 인수합병 가능하게 하는거라고 새빨간 거짓말 하고 있다”며 “저는 중소병원 지부장이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 다들 잘 알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병원 중 다른병원 인수할 수 있는 자본 없다. 인수합병 허용하고 자법인 허용하고 부대사업 확대하는 것이 오로지 대병원 대자본의 이윤만을 위한다는 것을 온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호구로 알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집회 후 보건복지부에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을 반대하는 2만장의 국민의견서를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22일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