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21일(월)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의료민영화 저지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서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21일부터 22일까지 파업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 6월 24일 의료민영화 정책 중단을 촉구하며 조합원 3500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1차 경고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박석운 범국본 상임대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나 자법인 가이드라인 발표는 모두 위법이고, 또 다른 참사를 불러온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며 "국민과 야당 모두가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에 묻고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국민 모두가 반대했지만 정부는 도지사 권한이라며 방치했다. 적절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불편을 국민이 떠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조치는 우리 국민 건강을 자본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규제완화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만들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 돼선 안된다는 염원을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또 다른 재앙의 빌미를 만드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국민과 보건의료노동자에 의해 저지당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국민건강과 생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가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임종환 회장은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국민건강이 침해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며 "의료비 상승 OECD 국가 1위다.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갔을 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도 빈번하다. 보건의료체계가 잘못된 까닭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OECD 국가 중 65세 노인자살율 1위다.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자살율이 늘어나는 사태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이 나서서 국민건강 대재앙,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는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의료민영화, 보건의료노동자만의 문제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 이를 대신해 가장 선두에서 사우는 보건의료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각계각층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지지발언을 받아 "철도안전, 버스안전, 그리고 병원 인력부족으로 인한 환자안전 등 대한민국 곳곳에서 대참사가 예고 된다. 세월호 수색 지원에 갔다 돌아오는 길 헬기 추락으로 사망한 다섯명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분향소를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이대로는 안된다.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읍소한 소방대원의 모습을 보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달려야 소방대원이 국무총리에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요구해야 하는가하는 착찹한 심정이었다”고 말하며 “4월 16일 이후 우리나라는 바로서야 한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고 가치라고 말하면서 더 큰 재앙과 참사를 야기할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지금도 병원비가 없어서 가족의 산소호흡기를 잘라내는 사람들, 빈곤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런 이유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병원비 폭등으로 국민건강 대재앙을 불러올 의료민영화,영리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미 6월 24일 의료민영화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1차 경고파업을 힘차게 진행했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주셨다”고 밝혔다.
○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 “6%에 불과한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현실에서 돈 못버는 병원이란 이유로 진주의료원이 지난 해 강제로 폐업됐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며 재개원돼야 한다는 국정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는 오히려 진주의료원 자리에 경남 서부청사부지로 활용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속초의료원은 그동안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임금체불을 일삼아 왔지만 조합원들은 공공병원에서 일 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참고 견디며 속초의료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병원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는 악선전으로 파업을 유도하고 결국 8월 말자로 정리해고 하겠다고 통보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내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공공병원이 돈 못번다고 문닫는 사회를 바꿔내고 돈보다 생명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진주의료원 재개원등을 요구하며 산별총파업에 돌입한다. 집회 후 서울시청까지 행진한 뒤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결합하며 저녁에는 여의도공원에서 총파업 문화제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총파업 2일차 출정식을 진행하며 이후 세종시로 내려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24일에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공동대책위원회 간부 전진대회 ,<의료민영화 방지법 제정! 지방의료원 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하며 25일에는 속초의료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를 강원도청 앞에서 진행한다. 26일에는 서울역광장에서 3차 백의의 물결 행진을 이어간다.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 돌입” 청와대앞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