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간담회가 22일(화) 오전 10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진행됐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 간사), 의료상업화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고동협의회(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가 함께 했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간담회에서는 6월 1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논의조차 없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일방통행 행정을 규탄했다. 간담회참가자들은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부르는의료영리화정책과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촉구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의료영리화 방지법안 제정 등 관렵입법활동, 환자안전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대국민약속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국민 70%가 의료민영화를반대하고 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셨고,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서도 한 달만에 6만장가까이 모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 지난 겨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공동협의회를 꾸려 공동캠페인을 진행하며 꾸준히 이 정부에 현재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은 위험하다. 온국민이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비 때문에 부모의 산소호흡기를 끊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누구나 돈걱정 없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 그리고 지난 2012년 6월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 또 6%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하는 것, 그러기 위해선 지난 해 부당하게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국회결정에 따라 재개원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국회의 반대를 무시하며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그리고 의료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영리화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의료를 경제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대표는 “경제소득 순위만 높다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어렵고 배고픈 사람도 아플 때 언제든치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정말 잘사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마지막 날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앞에 불통과 독단을 멈춰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힘 모아 안전사회, 인간존엄사회를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온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기어이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이 의료영리화 정책을 막아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대를 유지하며 계속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맑혔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보건의료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라 써있는데, 과연 이번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확대 시행규칙 개정안이 우리나라 보건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진 알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오히려 의료의 발전을 제한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 상승으로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을 수도 없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복지저해요소며 국민의료기본법의 기본정신을 위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듯을 대변해서 법을 제정해야 함에도 국민대다수가 반대하고 우려를 표하는 정책을 국회논의도 거치지 않고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관철시키는 정부를 여기 모인 우리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은 “21일 저희가 법안소위 열어서 지난 6월 긴급발의한 의료영리화 방지법안을 다룰 것을 여당에 요구했다. 그런데 여당은 이 법안과 함께 원격의료 법안을 같이 다루자고 주장했다. 결국 이 요구는 합의 이르지 못해 현재 논의중”이라는 상황을 전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잘못된 의료영리화 정책이 추진돼선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다. 더구나 의료법을 고쳐야 할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 시행규칙 개정이나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권침해라는 법률적해석도 있다. 만일 정부가 여전히 시행규칙 고시를 강행한다면 의료영리화 관련된 법안, 예산을 삭감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예산이 약 46조원. 그 중 보건의료분야의 책정된 예산은 10조 남짓. 그 중 순수 의료분야의 책정예산은 4조 가량이다. 46조와 4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의료민영화, 투자활성화대책이라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정책은 상당히 잘못된 정책이고 따라서 국민의 편에선 의료정의를 세우는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노동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책임지는 단체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국민건강 위하는 전문가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금 더 정부에서 귀기울여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원격진료는 진료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법안이다. 원격의료 추진으로 전체적으로 의료영리화 추진이 가속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도 있다. 정부가 일방추진을 중단하고 조금 더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귀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야당 국회의원과 노동시민사회단체,그리고 보건의료단체가 모야 뜻깊은 자리를 만들고 있다”며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발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한다면 절대 국민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이어 “보건의료단체, 또 시민사회가 같이 힘 모아서 나쁜 정책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막지못한 우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공공성 지켜져야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되는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경고하며 “보건의료서비스에 대자본과 효율성 문제가 결부된다면 보건의료서비스가 수익창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재인 의약품 또한 국민에게 올바르고 적절히 제공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법인약국은 의약품 가격상승, 약국접근성 약화, 약 서비스질 저하라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김필건 회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약국,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설립, 원격의료허용등은 보건의료 공공성 보장정책에 역행한다. 보건의료서비스의 부익부빈익빈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모두 한마음이 됐다. 돈보다 생명이 우선,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적규제는 없애거나 완화해선 안되고, 공적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료영리화는 국민합의에 역주행한다”고 지적했다. 절차도, 의견수렴도 모두 ‘꼼수’로 처리됐다며 “의료법은 병원의 영리사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이나 법적 규정력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한다. 이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 훼손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미혜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장은 “소비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 국민 바람은별 것 없다. 국회가 국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안 만드는데 한목소리 내주길 바라고 의료문제에선 이해관계 떠나서 수요자 입장에서 정말 의료의 기본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길 바란다. 그것에 충실한 법안인 의료 민영화 반대법안 제정되길 바란다. 앞에 계신 국회의원과 전문가 여러분이 의료영리화 반대에 한목소리 내서 대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국민들의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 특히 의료민영화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책임져야 할 정부가 왜이렇게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지 납득이 안된다”며 “야당이 조금 더 애써주시고 제1야당의 정치력과 능력을 발휘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간담회 참석자 발언 이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원칙이 절대 흔들려선 안된다. 대다수 국민, 모든 보건의료단체,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국회에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영리화 반대 입장을 정확히 다시한번 강조하며 의료영리화 저지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 날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상업화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공동노력, 의료영리화방지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같은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파업에 돌입한다.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개정 반대 국민의견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22일) 현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2014년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