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방지법안 제정, 지방의료원 탄압 분쇄,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가 24일(목)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총파업 3일차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의견을 담아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했다.

 

 

이 날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22일 의료민영화 반대 설문조사에서 87%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6월 설문조사 결과보다 훨씬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또 22일부터 오늘까지 110만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온라인 국민서명에 동참했다. 기존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참가자수를 더하면 약 170만명의 국민이  의견을 내주셨다"고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끝나면 의료민영화가 그대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로,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실로 빗발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민의 여론을 받아 투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하고 지난 6월 발의한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 결정도 무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듣지 않은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도정에 제동을 걸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힘써야 하는 한편 공공의료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대개혁을 위한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원종인 인천의료원지부장은  "정부는 이제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보건복지부를 넘어 안전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게 했다.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제대로 된 운영평가가 필요하지만 온전히 수익논리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하며 "이 평가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의료원은 공익적 기능을 떠나 민간위탁, 폐업까지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투쟁으로 우리는 그동안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우리나라 6%에 불과한 공공의료가 이 척박한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는지 밝혀냈고,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적자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까지 나왔는데 정부는 여전히 수익성을 운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지부장은 이어 "이 같은 요구를 담아 대국회 요구서를 발표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오병윤 진보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하고 과잉진료와 의료비 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게 되는 것은 사회적 재앙이다. 자본의 이윤추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여야를 뛰어넘어 모든 정당들이 함께 하고, 직능과 직종을 뛰어넘어 모든 보건의료계가 함께 하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책무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당, 보건의료계,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초래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국민이 바라는 좋은 의료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대개혁 범국민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 날 발표한 요구안은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전면 중단시키기 위한 국회 및 각 정당 차원의 책임있는 역할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채 행정력으로 영리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장 발표 ▲영리자회사 설립과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영리화방지법(가칭)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공공적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한 [2013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위한 특단의 조치 ▲세월호 참사와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안 전달 후 오후 4시부터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여의도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행진했으며 7시 30분 부터 '네 슬픔을 기억하라' 세월호 참사 100일 문화제에 결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