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대사업 전면확대 시행규칙 강제 시행 저지투쟁 전개

9월~10월 의료민영화방지법 제정 위한 총력투쟁 전개

의료민영화반대 서명운동 계속 ... 11월 국민총궐기대회 추진

의료민영화 중단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10대 대정부 대국회 요구

 

2차 총파업총력투쟁 마지막날인 7/26일 보건의료노조는 오후 2시 30분 서울역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 경과보고 및 향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26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어제 속초의료원에서 일하던 우리 조합원들은 최문순 강원도지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무능한 정부가 귀를 닫은채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지 못한 사회로 내몰고 있다. 우리는 1차 경고파업과 2차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꼼수 민영화로 추진하려 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커다란 저항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신임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복지부 장관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22일까지 복지부에 전달된 10만 국민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보건의료노조는 8월 3차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다. 이후 국회에서 이를 막지 못한다면 10월, 11월 더 많은 국민들과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현재 176만명의 국민이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서명에 동참했다. 이 국민들이 의료민영화 반대투쟁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으로 믿고 이후 국민의 명령인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가 앞장서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7/26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발언중인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7월 22일부터 시작된 의료민영화 저지 2차 총파업 총력투쟁을 마무리하지만,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은 중단없이 계속될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정책이 완전히 폐기되고, 의료공공성 강화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그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완강한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유숙경 인천부천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구체적 투쟁계획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의료민영화 반대 300만 국민서명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500만 국민서명운동]으로 확대 ▲병원내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지역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지역별 서명운동을 더 한층 활발하게 전개 ▲8월말~9월초 3차 총파업 총력투쟁 전개, 만약 보건복지부가 장관 고시를 통해 시행규칙을 시행할 경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투쟁과 함께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소송투쟁 돌입 ▲의료민영화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운동과 대국회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 ▲진주의료원 재개원, 속초의료원 파업사태를 해결,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가짜정상화대책 폐기 투쟁 승리를 위해 산별 총력투쟁 전개 ▲[(가칭)의료민영화 중단 촉구 범국민 궐기대회] 11월개최 공식 제안을 밝혔다.

 

백범기 대구경북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백소영 경기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 ▲국회 입법권과 국민주권을 무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려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각종 무리수와 편법, 꼼수, 비이성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열공작·협박행위 중단 ▲수익성과 효율성을 빌미로 공공성을 훼손하고 노사관계를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경쟁 강화책 전면 폐기 ▲정부, 국회,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정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마련 ▲4개의 의료영리화방지법(김용익·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정진후 의원이 발의한 국립대병원법·서울대병원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보건의료 직능단체에 대한 분열공작·협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10대 대정부 대국회 요구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