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7월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고집말고 새로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노동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7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3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 노동부와 기재부, 산자부, 대한상의, 노사정위, 경총,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8자가 모여 노동문제를 논의하자고 통보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과 설명을 통해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대위를 만들어 이 문제를 원포인트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번에 민주노총에 온 공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전했다.

 

양 수석부위원장은 “23일 민주노총에 공문을 보내고 24일 최경환 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돌입계획을 발표해 수서발 KTX 자회사 등 경쟁체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면서 “이미 자기네 계획을 다 만들어놓고 우리를 들러리로 세월 셈이냐?”고 물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대화할 생각이 없고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우리는 의료민영화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면담을 요구했는데 모두 거부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노동자들은 6월 경고파업에 이어 7월22~23일 전면파업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을 확인했고, 파업 첫날 온라인 60만 서명을 통해 또다시 국민의 뜻을 확이했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통보한 노사정대표자 간담회에 민주노총은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제대로 된 정상화를 이뤄내고 민영화를 막아내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공문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불통정치, 일방통행, 동문서답의 일면을 확인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노정 간 제대로 된 대화 틀을 요구했는데 이 공문에는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규탄했다.

 

이 위원장은 “결국 박근혜는 공공기관 정상화 관련 노동계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총파업을 벌여 가짜정상화를 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층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스위스에서 최저임금을 월 400만원 지급하는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 부결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400만원을 사용자들이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합의는 실패했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노동자가 응당 받아야 하는 것이니 국민투표에 붙여지지 않았겠느냐는 이유에서였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노사정 대화기구는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됐고, 사용자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이 십수년 간 벌어졌다”고 말하고 “노사정위는 정부정책에서 노동계를 활용하는 도구로 들고 왔고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인데 언론을 통해 투쟁이 아닌 참가여부만 거론돼 왔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작년부터 여러 경로로 새로운 사회적 논의 틀을 말해왔다”면서 “그런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틀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며, 민주노총은 여전히 공공기관 가짜정상화 의제를 갖고 민주노총을 포함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논의 틀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민주노총과 대화할 생각이 없다”고 전제하고 “모든 노동정책은 탄압을 동반한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 이 기반 위에 독단적으로 설계될 뿐이며 노사정대표자 간담회 역시 다르지 않다”면서 “노동자들 의견을 틀어막은 채 일방적으로 경제·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무슨 노사정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얻으려면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사내하청 비정규직, 통상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행정해석 등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고 칼자루를 쥔 문제부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틀을 제안한다”면서 “이미 신뢰를 잃은 노사정위원회를 고집하지 말고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최대현안인 공공기관 정상화 문제와 관련한 노정교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노사정위 복원이나 국면 전환을 위해 노동계를 정책의 들러리로 동원하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1700만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노총은 29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선언했다.
 
 기사 <노동과 세계>, 사진 ㅣ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