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화) 오전 11시 속초의료원 앞에서는 속초와 고성, 양양지역 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 주관으로 ‘속초의료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노동탄압 중단과 병원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한지 오늘로 8일차이다.

 

7/29 <속초의료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속초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지 민간병원처럼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이어  “강원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으나 경영개선을 핑계로 속초의료원 사태를 강 건저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적극 나서서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속초의료원은 지난 2012년 시설현대화 이후 의업수지비율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나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에 매달린 병원 측은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직원들의 고통분담만 강요하고 있고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4년간의 임금동결, 비정규직 채용과 정리해고 공문서 발송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원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 8일차 출정식@보건의료노조

파업 8일차 출정식@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지부는 이날 오전 병원 로비에서 8일차 파업출정식을 진행했으며 7/30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에서 <속초의료원 정상화 촉구 및 2차 파업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7/31일 1차 파업을 마무리하고 집단현장 복귀투쟁을 벌인다.

 

 

[기자회견문]

강원도지사는 속초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지금당장 나서라 !

 

속초의료원 파행운영으로 속초고성양양지역민이 고통 받고 있다. 병원측이 노조의 파업에 대비해 7월18일부터 입원환자를 퇴원조치하면서 지역의 환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병원측의 퇴원조치로 150여명의 입원환자 중 이미 100여명의 환자가 강릉 등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7월22일 노조의 파업이후 추가 퇴원으로 지금현재 25명의 환자만이 남아있다.

 

그런데 병원측은 더 큰 파국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직장폐쇄 및 휴업이다. 실제 지난 7월23일 개최된 제74차 임시이사회에서 의료원장이 요구하는 ‘직장폐쇄 및 휴업에 대한 권한위임’의 건이 가결되었다.

 

노조가 병원측에 요구하는 것은 첫째 2011년 중앙노동위원회의 임금인상 합의안을 인정하라는 것과, 둘째 비정규직 정규직화, 세째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승진 및 승급, 넷째 간호사 피복지급 및 야식지급 등의 근무조건 개선이다.

 

병원측은 경영상 적자를 이유로 아무것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영진이 져야 할 적자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며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경영개선을 한다며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일방적 정리해고를 계획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서비스가 중심이 되어야지 민간병원처럼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료원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있다. 응급상황이나 집단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감염병 격리병상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그리고 출산율의 감소로 적자를 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를 유지한다. 진료비 역시 같은 규모의 민간병원보다 입원진료비는 30%, 외래 진료비는 25%가량 낮아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주민을 위해 불가피한 ‘건강한 적자’는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 관련법에서도 돈은 되지 않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지방의료원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속초의료원의 적자발생 주요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년대비 의사 5명의 신규채용으로 인건비가 약 10억 증가한 것과 감가상각비가 6억7천만원이나 증가되었기 때문에 1,652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 1.675백만원 계상은 문제가 많다. 회계처리상 감가상각충담금으로 보전하여야만 비용발생이 완성된다. 그러나 2013년도 속초의료원 결산서에는 감각상각충당금이 없다. 따라서 허수비용이며 이를 배제하면 결코 적자상태가 아니다.

 

한편 속초의료원은 최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현대화된 병동과 첨단의료장비도입 그리고 친절한 간호서비스와 우수한 의료진을 충원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면서 의료신뢰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진료인원은 163,973명으로 2012년 135,131명 대비 21,3%가 증가되었고(외래환자 29%, 입원환자 11%, 검진환자 17%) 병상가동율은 2012년 66%에서 2013년 78%로 12%나 증가하였다.

 

연동하여 2013년도 의료수익도 2012년 95억6천7백만원 대비 27억8천6백만원이나 증가된 123억5천4백만원이었다. 2014년도 1/4분기 경영실적도 전년대비 진료인원이 11.8%가 증가되었고 병실가동율은 2013년 보다 9%가 증가된 87%나 된다.

 

이상과 같이 속초의료원은 2012년 시설현대화 사업이후 의업수지비율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도 병원측은 공공성이 아니라 수익성에 매달려 지역주민의 의료비 부담과 직원들의 고통분담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병원건물을 새로지어 환자가 크게 늘었는데 정원표에 한참 미달되는 인력으로 고강도 노동을 시키는 것은 물론 13억에 달하는 임금체불, 4년간의 임금동결, 비정규직의 채용과 집단적인 정리해고 공문서 발송 등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병원측은 파행운영의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정상운영을 위해 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노조 또한 속초의료원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병원측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최문순 도지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료원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경영개선을 핑계로 일방적인 병원운영과 직장폐쇄 및 휴업을 하고자 하는 속초의료원장의 행보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이에 속초시민노동단체연대는 속초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강원도지사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적극 나서서 정상화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 7. 29.

 

 

속 초 시 민 노 동 단 체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