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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불법적 압박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Aug 0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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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2단계 정상화 빙자한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부는 진정성부터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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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7/31일 오후 3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대한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31 정부는 최경환 기재부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짜 정상화 대책 이행 독려 및 공공기관 관련 새 경제팀의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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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양대노총 공대위는 새 경제팀이 지난 현오석 장관과 같이 정상화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하거나,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부문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강행하려 할 경우 기존 결정한 방침에 따라 총파업에 실제 돌입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최근 추진중인 노사정 협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31일 오늘 2시에 개최된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새 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추진방향이 의결되었다. 2단계 정상화의 골자는 경쟁체제 도입이라 한다. 철도노조 파업의 계기가 되었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같이 기업분할 및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민간경합-공적 필요성 감소기관은 시장성 검토 후 처분한다고 한다. 한 마디로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다. 결국 정권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의 배를 불릴 뿐 공공노동자와 모든 국민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안길 것이 분명한 민영화를 공론화 없이 밀실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노사정 대화를 통한 노동, 경제 문제 현안 해결을 원한다면 현장에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정상화에 대한 압박, 복리후생 일방 폐지부터 당장 중단해야한다. 노동조합 참여 속에 공공부문 개혁을 진행한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 아래 성실하게 노정교섭에 임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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