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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상임금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입법하라"

by 선전부장 posted Aug 13,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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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3() 오전 9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가 소개의원으로 함께했으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김종석 기아차지부장, 서다윗 서울지부장, 김석진 티센지회장, 서비스연맹 김기완 홈플러스노조 위원장,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통상임금 정의 신설(사용자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기로 한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17일 명시 근로시간 및 휴계시간 특례제도 전면폐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하루 11시간, 휴일포함 35시간 연속휴식제 도입 2020년까지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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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유지현 위원장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환자가 있는 병원은 단 1분도 쉬지 않고 돌아간다. 병원노동자들은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과 책임감으로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부릴 수 없다. 그러나 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문제가 심각하다“OECD 국가 1/3수준에 불과한 병원인력은 병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 강도 높은 노동을 야기한다. 10시에 퇴근해야 할 저녁근무자가 인력부족으로 자정을 넘겨가며 일하는 상황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고 밝혔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 그러다보니 통상임금문제가 노사교섭에서 굉장히 큰 쟁점이 되고 있다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말하면서 의료민영화, 외국인환자유치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병원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환자안전을 지킨다는 가치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통상임금 쟁점이 형성되며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같은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임금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통상임금 문제개선은 대규모사업장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현대기아차의 제도개선이 한국사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자본과 노동자의 대리전 같은 양상을 띄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승철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재벌 사내유보금은 사상유례없이 치솟았다.오죽하면 이 보수적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시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했겠는가라며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여전히 배고파 못살겠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우리는 과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일하고 기본생활이 가능한 권리를 요구한다. 그런데 기업과 정권은 마치 재벌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더 제주머니 채우려 한다는 오해와 오명을 씌운다고 말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 66천 여명의 노동자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갖고 왔다. 어려운 조건속에서 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주는 의미 있는 서명이다. 민주노총은 이후로도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제도 개선, 노동시간 단축을 의제로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하고, 노동의 질 상향평준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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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 6만 6천여명이 참여한 입법청원 서명용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이인영 의원은  통상임금의 해석을 둘러싼 갈등, OECD 회원 국 중 두 번째로 긴 노동시간 및 휴일근로와 관련된 갈등,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확인했다정부 정책을 점검하며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연 1800시간으로 단축한다는 2010년의 노사정합의를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과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의 삶의 질 문제, 인력충원의 문제,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선 소정근로시간 재편, 임금문제, 인력충원 문제 등이 함께 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노위 간사로서 이 법인이 하반기 국회에서 성심성의껏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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