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화)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됐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실, 강원도 5개 의료원의 현실, 속초의료원의 문제와 그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이 날 발제한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00개, 공공보건기관은 3260개, 나머지는 전부 민간병원”이라고 말하며 “지방의료원은 해당 지역에서 ▲의료소외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담당 ▲의료소외지역 지역거점병원 역할 ▲저렴한 진료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적정진료 ▲국가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공의료 수행으로 인한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 ▲기채 ▲낡은 건물, 낙후한 시설 ▲우수인력확보 어려움 ▲보건의료정책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공공적 발전전략 부재 등 현재 지방의료원에 닥친 문제점들을 덧붙이며 “지원은 부족한데 공공의료 역할은 더 강조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나영명 실장에 따르면 현재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부채가 없는 지방의료원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300억 원을 넘는곳이 1곳, 200억 원을 넘는곳이 4곳, 100억 원이 넘는곳이 15곳이다.(2010년 기준)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라는 점,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진료과 운영, 공공의료사업수행, 양심적인 적정진료를 제공했다는 이유 대부분인만큼 “해결할 수 있는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는 2014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해 강원도의료원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고비용 저효율(의료수익은 적은 반면 장기근속 직원이 많아 평균인건비가 높음), 누적적자 심화, 경영권 지원에 불리한 단체협약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어 강원도는 경영혁신대책을 발표해 ▲성과계약제 ▲3진아웃제 ▲단체협약 개악 ▲고효율 저비용을 위한 인력 구조조정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목표관리제 등 수익중심으로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놓은 경영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속초의료원도 2014년 3월 ▲효율적인 경영개선 추진 ▲공공의료사업 추진강화 ▲의료원 혁신과제 추진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파트너십 지원을 과제로 내세우고 31개 경영혁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나영명 실장은 속초의료원의 경영혁신 세부사업계획은 “강원도 의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단순비교를 바탕으로 수익성 추구 위주의 경영혁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인기수가 적어 의료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고 때문이 고비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수익 비율 높이기, 인건비 수준 낮추기 같은 방안을 경영혁신대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의 경영혁신 과제는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료원 발전계획에도 맞지 않다는 점, 공공성은 파괴되고 지방의료원이 존립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점, 노사갈등이 격화되고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은 발전동력을 상실한다고 지적하며 “강원도가 공공의료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계기로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됐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을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의 경우 2012년 총손실 중 공익적비용은 61%였다. 보조 전 공익적 손실규모는 812억 원이고 운영보조금 보조 후 공익적 손실은 280억 원이었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감가상각비, 운영보조금, 공익적 비용 등을 보전할 경우 원주의료원과 영월의료원은 흑자를 기록하고 속초의료원과 삼척의료원은 적자폭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3년 속초의료원은 지역에서 총 5만 7965명에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을 진행했다. 이로인한 손실액은 4억 3307만 원에 달한다.

 

나영명 실장은 강원도 의료원의 공공적 발전 대안을 말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추진하는 경영혁신대책은 오로지 수익성 목표 달성을 위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직원들을 쥐어짜는 방식의 대책”이라며 “속초주변의 설악산 권역의 인구적 특성, 환자 특성, 의료환경을 조ᅟ사하고 이같은 특성에 맞는 공공적 발전전략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능한 원장과 우수의료인력 확보, 지역내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비효율과 낭비제거, 무사안일주의 척결, 의료원 운영의 민주화,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사무처장은 “강원 지역에선 도의원 중심으로 의료원 매각, 폐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최근 속초지역구 도의원과 방송사 티비토론회에 출연한적이 있었는데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보다 진료비가 비싸니 폐쇄시켜야 한다고 했다. 도청에 전화해 그런 자료를 준적 있었느냐 물어보니 도청은 아니라고 하고, 직접 도의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올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동일병상 수준에 있는 병원을 비교한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병원급과 비교해 진료비를 비교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자료로 비교한건데 실제로 그런 논리로 도의회 공식 회의자료에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못하고 없애야한다고 하고 있는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는 공공사업에 운영지원 진짜 안한다. 전국 최하위다. 당연히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적자가 왜 발생하는지 어디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모르고 무조건 적자가 발생했으니 문제라는건 그게 진짜 큰 문제”라며 “얼마전 티비토론에서 전화로 박승우 원장과 인터뷰했는데 홍준표 지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 강성노조 때문에 적자나서 못하겠다는거다. 재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들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철 사무처장은 “몇 년째 임금이 동결돼있고 최저임금도 못받고, 임금도 체불되는 상황에서 힘들게 일 하는 구성원들에게 당신들 때문에 의료원이 어려워졌다는 말은 입밖에도 꺼내면 안된다. 민간병원과 의료수익 비교해봐도 훨씬 적게 받고 있다. 적정진료를 지방의료원이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하며 “단순히 공공의료 질을 높이라기엔 근본적 시스템을 바꿀게 너무 많다. 수익성 중심의 강원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앟ㄴ으면 의료원의 문제들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 의료원 미래발전위원회 구성은 돼있는데 제 역할 못하고 있다. 보고할 때 보고하는  정도지 공공의료 강화 역할은 안한다.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같은 논의하고 수행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경영문제도 의료원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경기도처럼 출자금 방식으로 지원하는 통해 부채를 해결한다든지, 이자라도 면제해 주는 방법들을 강원도에 적극 제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성철 사무처장은 “최근 강원대병원 공공의료팀장을 만났는데 오히려 강원도가 공공의료 사업에 의지를 갖고 있다. 강원도가 왜 움직이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로 하반기 보건의료노조, 지역시민사회단체와 움직여 보면 어떨까 제안한다. 강원도를 압박하는 활동도 해야하고 예산편성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토론회를 계기로 정리해보면 좋겠다.현재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는 공동행동을 기획, 추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말미에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속초의료원 사태로 강원도의 공공의료 발전방안이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어 “의료는 원리적으로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고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투자해야 하는데 민영화 조치로 시장에 맡기고 공공병원을 적자논리로 매각시키려는 정부정책에 함께 싸워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에볼라 사태로 나이지리아 환자 두명이 우리나라에 몰래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복지부에서는 17개 병원을 에볼라 치료 병원으로 지정했다.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등이 지정됐는데 그 병원이 과연 에볼라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단 1%의 준비가 돼있는지 봤을 때 전혀 안돼있다. 격리병실도 없고 장비도 없다. 단지 공공병원이기 떄문에 지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현주소”라고 개탄했다.

 

“의료민영화를 막는 것이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속초의료원 문제 포함한 강원도 5개의료원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제가 지금 서울시 북부병원 시민위원회 참가하고 있는데 지방의료원 중 시민들과 노조가 이야기하는 곳에 직접 달으거보면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말하며 “세월호를 비롯 어제 오늘 부산지역 폭우와 등 잦은 재난재해로 국가안전이 위험한 상황이다. 그 중 제2의 참사를 부를 의료민영화를 막고 강원지역 5개의료원의 공공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