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국민건강권 사수 보건의료노조 3차 총파업 총력투쟁 2일차가 밝았다. 이 날 보건의료노조는 아미동 부산대병원 본원 A동 아트리움에 모여 총력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집회 후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역까지 행진하며 부산시민들에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부산대병원에 자행되고 있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문제점을 알려냈다. 

 

부산대병원 로비와 입구쪽에 가득찬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

국립대병원지부장

 

부산역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한 뒤 <우리는 가지요> 플래시몹을 보이며 마무리했다. 9월 3일에는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조 총파업이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가 공동파업에 돌입하고 사립대병원,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지부가 총력투쟁에 나선다. 3일 집회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4일까지 중앙투쟁본부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9일 오후 2시부터 부산대병원로비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밥먹을 시간좀 주세요. 제시간에 퇴근하게 해 주세요. 오버타임을 일의 연장선으로 인정해주세요. 이것이 부산대병원노동자들의 요구였다. 이리 소박한 여러분이 부산대병원에서는  비용으로만 계산되고 있다. 비단 부산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지금 이곳에 모인 전국 보건의료노조 산하 150개 지부 어느 한 곳도 인력 충분하지 않고, 우리노동이 평가받는 곳 없다. OECD 가입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보건의료인력,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의 현실이다. 그것이 천직인양, 공공병원에서 일 하는 우리들의 희생이 당연한 듯 일해왔다. 근막염, 감정노동, 불면증, 유산, 난임, 이런 질병을 얻는것도 운명인양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에서 매 년 인력충원을 1순위로 요구해왔고 친절만 강요하지 말고 근무조건을 향상시켜달라 요구했는데 병원은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고연차 숙련노동자들에겐 왜이렇게 월급을 많이받느냐 눈총준다. 반말, 욕지거리, 비하발언에 대꾸한마디 못하고 일만해왔다. 이 현실을 바꾸고자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있고, 이 곳에서 시작되는 투쟁이 6%에 불과한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로 몰아가는 정부정책에 맞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어 "총파업 1일차인 28일, 부산대병원에선 영남권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부산대병원의 방만경영사업장 선정이 잘못됐음을, 박근혜식 가짜 정상화 대책에 항의하고 이를 방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행진해 교과부 산하 국립대병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만들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로 이동해 행진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할 복지부가 기재부의 하수인이 돼서 의료를 돈벌이 산업으로 내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오늘은 부산대병원에 모여 함께 싸운다. 이것이 산별노조의 정신이고, 함께 간다는 연대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행진

 

이어 전남대,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병원지부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장이 무대에 올라 정부의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철회에 맞서 싸우고, 선봉에 나선 부산대병원의 투쟁을 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본부장도 연대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충남대병원지부 율동패와 보건의료노조 2030율동패, 김용진 씨의 연대의 무대가 이어졌으며 집회 후 2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부산역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한편 29일(금) 오민석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과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이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방만경영 15개 개선과제항목에 합의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으나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 내 논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로서 원천무효다. 보건의료노조 규약 제58조(체결권)와 부산대병원지부 운영규정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 및 제33조(단체협약의 체결)는 단체교섭의 체결은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인준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이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조합원들이 이틀째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시간에 지부장과 병원장이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지부장과 병원장간에 이뤄진 이번 밀실합의는 부산대병원이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의혹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가짜정상화대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8월 28일~29일 총파업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합의는 정상적인 교섭을 통한 노사 자율타결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한 단체협약 개악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부당한 협박과 파업을 앞두고 벌어진 광범위한 노조탈퇴공작, 파업 불참 종용 등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강요된 합의이므로 절대 인정될 수 없다.

 

부산대병원지부는 8월 30일(토)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보건의료노조 규약과 부산대병원지부 규정을 위반한 합의는 원천 무효 ▲지부장 사퇴 표명에 따른 직무대행 선임 ▲9월 1일 긴급 대의원대회에서 이후 교섭 및 투쟁계획 확정 등의 입장과 방침을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이틀째 파업투쟁이 진행되고 있던 시각에 지부장과 병원장이 조합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내용의 밀실 합의를 진행한 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기어이 관철시키기 위해 각종 협박과 회유를 동원한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며 투쟁 결의를 다지고 있다.

 

8월 28일~29일 이틀간의 총파업투쟁을 통해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부산대병원에 대한 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병원측이 얼마나 부당하고 폭력적인 협박과 회유를 동원했는지 그 실체 또한 명백하게 드러났다.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부터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보여주는 상징이고, 부산대병원 정상화대책 합의 종용과 밀실합의 과정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정당성도 없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뚜렷한 징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돈벌이 수익추구와 민영화로 내모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산대병원측의 잘못된 보고자료와 국립대병원별 알리오 공시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부산대병원이 10개 국립대병원 중 임금수준 8위, 비정규직 비율 2위, 인력부족률 2위로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한데도 단지 부산대병원의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가짜정상화대책]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자체가 엉터리이므로 잘못된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목한 후 돈벌이경영을 강요하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와 노사합의를 파기는 부당한 개입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부산대병원지부는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다시 한번 2014년 임금교섭과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 합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후 교섭과 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부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밀실합의를 추진해온 전 과정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는 투쟁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공공성 회복, 노사 자율합의 존중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