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수) 경상대,부산대,부산대치과,서울대치과,전남대,전북대,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8월 29일 밀실합의 원천 무효 ▲부산대병원 단체협약 사수 위한 공동투쟁 ▲모든 국립대병원지부는 방만경영 개선과 관련한 일체의 교섭 거부 선언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기 위한 공동투쟁 등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월 29일 부산대병원 노사가 합의한 정상화대책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규정을 위반한 밀실합의로서 원천 무효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설립목적에 어긋나게 돈벌이로 내모는 합의이자, 국고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부당한 협박과 광범위한 노조탈퇴공작, 파업 불참 종용 등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강요된 합의로서 그 어떤 정당한 효력도 가질 수 없음을 선언했다.

 

앞서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 9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오민석 지부장 사퇴, 3년 정권 ▲정재범 부지부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 ▲10월 중 조기선거 실시 ▲병원장 면담을 통해 밀실합의 무효 입장 전달 및 재교섭 요청 ▲가짜정상화대책 폐기와 단체협약 사수를 위한 투쟁 계속 등을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산대병원지부 임시대의원대회의 정당한 결정을 지지하며 , 공공기관들의 알리오 공시방식의 차이를 간과한 채 부산대병원측의 잘못된 보고자료를 근거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으로 잘못 선정한 엉터리 결정부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의료공공성을 선도해야 할 국립대병원에 대해 돈벌이경영을 강요하고 노사합의 파기를 강요하면서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국립대병원은 정원충족률이 94.08%로 10개 국립대병원 정원에 비해 현원이 1331명(평균 133.1명)이나 부족한 극심한 인력부족과 기간제, 단시간근로, 외주용역 등 비정규직 비율이 10개 국립대병원 평균 26.25%(총 5938명, 병원당 평균 193.8명)에 이를 정도로 비정규직이 많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성, 직접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런데도 방만경영이라는 딱지를 붙여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대폭 삭감하고 근로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해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정상화대책]이 아니라 [가짜정상화대책]이며, 국립대병원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천편일률적인 책상머리 대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국립대병원을 돈벌이 수익추구로 내몰아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을 명실상부한 광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고, 방만경영 딱지를 붙여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9월 15일 교육부장관이 국립대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부산대병원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철회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가짜정상화대책 강요행위를 폐기하며, 국립대병원이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