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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결의 1년, 진주의료원 아직 끝나지 않았다.

by 선전부장 posted Sep 30,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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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재개원돼야 하고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는 한달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꼭 1년전의 일이다. 유례없는 여야합의가 이뤄졌다. 20139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주문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의원 240명 참석에 찬성 219, 반대 2, 기권 19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됐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2013612일부터 713일까지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에서 경상남도는 1개월 내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마련됐고, 이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대부분 공익을 위한 착한적자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때문에 그 착한적자를 국가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심지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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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된 기자회견을 했을 뿐인데 .. 경찰이 뒤에서 조합원들을 밀고 현수막을 뺏으며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그 힘들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도 채택됐고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꼭1년이 지났다. 진주의료원을 지키는 사람들, 진주의료원이 필요한 사랆들이 아직 있지만 진주의료원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하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정의 역사에서 지우기에 골몰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했다. 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에 "그러면 진주시보건소를 옮겨오면 된다"고 어깃장을 놓는다. "어차피 나갈 사람 다 나갔다"고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했던 도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이제 제 세상이라는 뜻일테다. 실제로 그랬다.지난 8월 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바꾸는 행정폭거를 자행했다. 22일 열린 7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애초 안건에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밀양군, 창원 등의 관리계획과 관련한 안건만 상정돼 있었으나, 언제 어떤 연유인지 모르나 변경안건으로 <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이 상장돼 기습적으로 처리됐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는 진주의료원 도시관리계획변경 건은 8월에 상정하지 않고, 9월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체의 사전협의나 논의 과정도 없이 안건변경을 통해 기습처리됐다. 경상남도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위원회가 이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더 미룰 수 없어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아무도 납득할 수 없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지부와 국회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지 꼭 1년되는 9월 30일(화) 경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휴지조각이 아니"라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차질없이 이행할것,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부지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것,  셋째, 보건복지부는 200억원이 넘는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5년만에 강제폐업하고 지역거점공공기관인 진주의료원 부지를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상남도의 공공병원 파괴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것 ,  국회는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64(국회는 처리결과보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에 의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 헌법재판소는 홍준표 도지사가 국정조사를 회피할 명분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판결 할 것 진주시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부지로 옮기라는 경상남도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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