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10월 1일(수)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상임대표 박석운(민중의 힘 공동대표),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 영리병원 반대, 원격의료 반대를 기치로 노동계, 보건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각계각층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원탁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11월 1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며 안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국민들이 모두모이는 국민총궐기 대회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4차, 6차 투자활성화로 일컬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 중단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 의료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날 진행된 원탁회의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의료민영화의 쟁점을 해설했고 이어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11월 1일 총궐기대회(가)를 제안했다. 우석균 정책위원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며, 환자안전 위협,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결국 해외환자를 내세운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 허용까지 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미국식 의료민영화 화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6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9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등 국민적 저항에도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박근혜 정부가 결국 의료민영화의 본질을 내보이며 ‘착한규제’로 지켜온 우리나라의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고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의료대재앙의 서막을 11월 1일 범국민 총궐기대회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발제 이후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상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다수고, 또 다른 의견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은 그렇다쳐도, 실제 운영할 때 의료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합법성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병원은 그걸 할 이유가 없어진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전면 위법이며, 의료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부대사업이나 영리자회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어 김용익 의원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각 대학의 단과대학에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교육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연세대, 고려대가 이를 추진하다 내부논쟁에 휩싸여 어려워진 상황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보험회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두 가지는 다행히도 법령개정사항이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므로 막아낼 수 있다”며“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것은 메디텔이나 병원이 부동산 사업해서 의원을 임대한다는건데 이건 의료전달체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11월 1일 총궐기대회 조직을 위해 10월 한 달 전국순회를 통해 대중조직, 학생조직, 시민사회단체를 만나자고 제안하며 “자본과 정권이 지루할 정도로 끊임없이 싸워야할 대중조직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체념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의제와 문제를 합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탁토론 참가자들은 11월 1일 조직을 위한 공동순회단 창단과 10월 전국순회를 박수로 결의했다. 원탁회의 사회를 맡은 박석운 대표는 11월 1일 공동투쟁을 민영화, 세월호를 비롯한 우리 사회 문제를 집중하자고 이 날 토론을 요약하며 “의료영리화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자. 병원 인수합병 법률 개악이라든지 꼼수로 진행되고 있는 법률개악 제지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민영화 투쟁 오래했지만 국민들은 아직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 머릿속에 병원은 이미 영리화된 집단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압도적인 상업의료가 휩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약하다는 이야기며 궁극적으로 이 투쟁이 가야 할 길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라는 지점을 놓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날 원탁회의와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경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 김숙영,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 이정현, 일산병원노동조합 부위원장 백영범, 한국노총 조선화,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위원장 이수진,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김정범, 무상의료원동본부 사무국장 김재헌,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박용덕,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석운,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장호종, 노동전선 공동대표 조희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 김현우, 민화련 권오창,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회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정영섭, 김태훈, 새로하나 집행위원 정성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남병준, 좌파노동자회 대표 허영구, 참여연대 대표 정현백, 복지노동팀장 김남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남은경,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귀복 사회공공성팀장, 시민단체연석회의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남부원,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공동대표 권오양,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아혜, 김승주, 전국학생행진 이선기, 단연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장 정소홍,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 정의당 국회의원 정진후, 통합진보당 보건의료위원장 조규석,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성대, 조계종 노동위원회 재마, 민교협 정책위원장 오동석(교육), 문화다양성포럼 사무국장 양기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36개단체 58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