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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 결의 1년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제자리'

by 선전부장 posted Oct 13,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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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는 13일(월)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국정조사 보고서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 1년 전 진주의료원 재개원 국회 결정에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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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해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18명의 의원이 이른바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라 불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했고 그 해 9월 30일 국회의원 219명이 찬성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며 오히려 국정조사 결과에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놓은 상태고 심지어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위법적으로 결정해 서부경남 제2청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만 있을 뿐 민의와 국회를 무시한 경남도정에 물리적인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적자를 이유로 서부경남지역 유일한 공공병인 진주의료원을 폐업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폭정"이라며 "국회에서 재개원 결정을 내렸음에도 무리하게 용도변경하며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역사에서 지우려하고, 마찬가지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지난 해 국정조사 결정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수동 진주의료원 지키기 진주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년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의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회는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1년전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의 미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관련 부처와 책임자들에 대해 미이행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재개원을 위해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것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위법적 서부청사 이전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추진할 것 등을 강조하며 "우리는 오늘 국정감사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의 시금석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되는 그날까지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CBS와 인터뷰에서 "홍준표 지사 의지대로 일방적으로 위법한 행정 절차로 끝나는 상황은 아니다. 어차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마당에, 공공병원을 여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나가겠다"며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고 재개원을 하기 위해 함께 했던 많은 분들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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