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7일(금) 공무원연금개혁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공식발표했다. 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는 일제히 반발했다.

 

안전행정부의 공적연금 개악안 발표 이후 공투본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관은 "당정협의안일 뿐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공투본은 "국민을 기만하는 궁색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재직공무원 연금납익액은 단계적으로 41% 상승, 수령액은 34%삭감
안전행정부가 새누리당에 보고한 정부안은 지난 달 22일 발표한 개혁안에 더해 고액수령자 개혁조치를 추가로 포함했다. 월 300만 원 이상 연금수령자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을 동결한다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대표적이다. 공무원연금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지만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한다. 재직 공무원의 연금납입액은 단계적으로 41%올리고 수령액은 34% 삭감된다. 재직 공무원의 부담률은 현행 7%에서 2016년 8.0%, 2018년까지 10%까지 늘어난다. 연금지급율은 2016년 1.35%에서 2026년에는 1.25%까지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미 은퇴한 사람의 연금도 삭감하겠다
33년으로 정해진 납입기간 상한도 사라진다. 국민연금처럼 퇴직할 때까지 연금을 납입하게 되는 것이다. 또 경제 상황 등 각종 지표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연금재정 자동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연금 수급자에게는 최대 3%의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연금 삭감도 시도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한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 개악안 발표를 규탄하는 공투위 기자회견에서 유지현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공투본은 20일 서울 안전행정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새누리 "아직 부족하다 더 포기하라". 공투본 "20일 안전행정부 규탄 집회 연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연금학회 안보다는 (정부안이) 강화됐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들을 달래기 위해 마련한 인센티브의 재정부담이 크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정년연장, △공무원 임금 인상, △퇴직수당 현실화 등의 방안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이날 새누리당에 보고된 정부안은 초안일 뿐이다. 당정은 이 안을 보완해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공적연금개악저지 공동투쟁본부는 이 날 안전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개악안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투본은 “당사자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모든 논의를 용납할 수 없다”며 “공직사회를 철밥통으로 매도하고 정치적으로 일방적인 난도질을 일삼는 이유는 공적연금을 허물어 재벌의 배를 불리는 사적연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아셈(ASEM,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한 대통령의 지난 발언이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문제의 본질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후퇴하고 있는 공적연금에 있다”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3일 공투본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일찌감치 거부했다.

공투본은 이어 “공무원연금에 특혜가 있다면 버리고, 남용된 부분은 없애겠다”며 “공적연금처럼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세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이므로 더 이상 적자운운하며 국민과 공무원을 이간질 시키지 말고 공적연금 복원을 통해 국민노후를 안정시키고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공투본은 ▲ 권력 핵심부의 안위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맞바꾸는 우를 범하지 말 것, ▲ 정부의 일부 관계자들이 감행하고 있는 연금의 분식회계 시도를 교정할 것 ▲공적연금 강화는 경제민주화의 초석이자 완성이기에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며 “공적연금 개악을 못하면 국민 모두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는 20일(월) 서울 세종로 안전행정부 앞에서 개악안발표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