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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보건의료노동자 1만 8,263명 참가 실태조사 결과 (2) 노동시간, 노동조건

by 선전국장 posted Oct 17,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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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1일 9.8시간, 주 48.9시간 노동 ... 노동시간 더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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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동자 18,263명 참가 실태조사 결과  (2) 노동시간, 노동조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2014년도 산별중앙교섭 및 지부 현장교섭 준비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4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4320일부터 520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었고, 62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18,263명이 설문조사에 참가하였다. (표본오차 신뢰도 구간 95% 수준에서 ± 0.4). 수거된 설문 응답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했고, 이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9.8시간, 48.9시간 노동 ... 노동시간 더 늘어나

노동시간, 식사시간 및 인수인계시간 포함 추계결과 전년대비 2시간 가량 증가

장시간근로불만족 1순위 평균 근속년수는 10년 미만, 54.1%가 이직 고민

 

 

 

보건의료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1일 평균 근로시간이 9.8시간이나 되고,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48.9시간에 이르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부터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을 출퇴근시간과 평균 점심시간 및 인수인계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2시간 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주5일제가 도입되던 2004년 당시 47.4시간이던 노동시간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의료노조가 2014320일부터 520일까지 18,263명의 보건의료산업 종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20143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임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2004347.8시간 2014342.9시간)하는 추세와 달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산업 노동자들 중 5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 비율은 19.6%로 전산업 평균인 11.3%, 정규직 평균인 7.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직종은 경비안내(53시간), 의무기록사(51.6시간), 조리배식(51.2시간), 안경사(50.3시간), 사무행정(50.5시간), 운전(50.5시간)이며, 간호사는 49.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 채 안되고 있다. 2014년 기준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서 근속년수가 10년이 넘는 노동자는 40.4%에 불과했다. 특히 3년 미만 22.5%, 3-6년 미만 20.1%, 6-9년 미만 14.2%, 9-12년 미만 9.7%, 12-15년 미만 8.7%, 15년 이상 24.7%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병원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간호사의 경우 7.5, 비간호사는 12.8년으로 각각 나타나, 간호사들의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병원 노동자의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는 최근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토요 근무의 확대 등과도 연관되는데, 현재 보건의료산업은 주40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2/3 가량에서 일부 부서나 외래 등에서 토요근무제(66%)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결과 [토요근무제 시행 및 예정]은 보건의료산업의 주5일제 산별 합의 이후 최근 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공공병원 47.1%(특수목적공공병원 53.3%)에 비해 민간병원은 무려 73.9%(사립대 73%, 민간중소 76.3%)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의 장시간노동, 교대업무 등의 격무가 이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 응답자들은 병원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 노동자들은 해당 병원이 의료공공성(31%)보다는 영리 경영을 추구(37%)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병원 조직운영이 비민주적(경영불투명성 38.2%, 인사정책 패쇄적 42%, 직원통제 36.3%)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병원에 대한 신뢰도(19.7%)는 낮은 편이며, 내부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44.4%)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산업 종사자들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한편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력부족 상태가 노동현장에서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인력부족으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이로 인해 당연히 발생하는 직장생활에 대한 불만은 이직의사로 표출되고, 이러한 잦은 이직은 다시 인력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력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마련보다 간호사에 대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방안 등 고용을 더욱 유연화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통해 병원의 영리추구행위를 더욱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병원 인력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 등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에 OECD국가 수준의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50만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당장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환자만족·직원만족·국민만족의 좋은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인력확충을 위한 투쟁을 중단없이 벌여나갈 것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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