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애초 부채문제 해결을 이유로 시작됐지만 결국 노동조합 탄압만으로 귀결됐다. 그러나 정부는 10/30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10/30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거짓선전 규탄,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을 요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가짜정상화로 인해 현장은 처참하게 파탄이 나고 직원들 화합이 깨지고 노사관계도 파탄이 났다”며 정부의 가짜 정상화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민영화와 기능점검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은 “정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지난 5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11월이 다 되도록 타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단협과 노동조건을 30-40년 전으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에 방한 중인 국제공공노련(PSI)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의 한국정부의 공공기관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발언이 이어졌다.

 

로사 파바넬리 사무총장은 “국제공공노련은 150개가 넘는 국가에서 2천만명이 넘는 공공부문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있는 국제산별노조연맹”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인권과 노동기본권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사회경제정책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소수의 돈주머니만 채워주는 단기적 돈벌이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사회발전 목표가 필요하다. 국제공공노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 가맹조직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과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민영화 정책에 불과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시 힘을 모을 것”이라며 “중점관리기관을 넘어서 전체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단체협약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