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자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로자 파바넬리가 한국을 찾았다. 로자는 오는 10월 30일(목)부터 31일(금) 양일에 걸쳐 “국제공공노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노동기본권 포럼(PSI-Asia Pacific Regional Forum on Trade Union Rights)"에 참여한다. 이번 포럼은 전 세계 165개국 2천 만 명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 야당의원 7명(이인영, 이석현, 우원식, 은스무, 장하나, 한정애, 심상정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발언하는 유지현 위원장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문제,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 하는 소방공무원의 단결권 불인정,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을 빌미로 한 단체교섭 파기·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쟁의행위에 대한 대량 징계 등 한국정부의 수많은 노동기본권 억압 정책은 국내는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가 주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동기본권 침해문제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부 나라에서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의 진전 및 공공성 강화 등 긍정적인 사례가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정부들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을 가속화하며 이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무시하고 있다. 이번포럼에서는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 비교·분석을 통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개선 방안과 공동행동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포럼에는 로자 파바넬리 PSI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한국, 호주,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피지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지역 공공부문 노조 대표자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포럼이 시작되는 첫날인 10월 30일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로자는 포럼에 앞서 30일(목) 오후 4시 영등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본조 대회의실에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위원장 및 간부들과 한국의 노동기본권 침해,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로 본 열악한 공공의료문제, 심각한 에볼라 대비수준 등에 대해 2시간 가량 토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에볼라 퇴치를 위한 기금 500만 원을 PSI 로자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합원이 모은 1차 기금에 이어 연말 전에 2차 기금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유지현 위원장은 "병원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며 표면적으론 합법파업이 가능해졌지만 필수유지인력비율이 높아 파업의 파괴력이 없고 한번 파업에 돌입하면 장기파업이 되는 등 교섭이 상당히 약해졌다"며 다른 나라에서 병원사업장의 파업시 필수유지업무 비율은 어떤지 질문했다. 로자는 "이탈리아의 경우 파업을 하고 필수유지업무인력을 남겨놓더라도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그래서 이탈리아 병원 노동자 정규직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어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7%도 안된다. 그런데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하고 매각하는 움직임이 크다. 민간병원에는 수익창출을 강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정부가 강요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노조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료민영화를 막는 투쟁을 전개하고 또 폐업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이 우리나라 공공의료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의 시작임을 알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PSI는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당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항의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PSI에 에볼라퇴치 기금을 전달하고 있는 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0월 21일 중앙투쟁본부회의에서 에볼라퇴치 지원기금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끝으로 "에볼라가 전세계적으로 큰 문제인데 한국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공공병원 17개를 에볼라병원으로 지정했지만 격리병상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조차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며 "얼마전 PSI가 성명서 발표해 에볼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보건의료인이라는 내용을 알려 보건의료노동자들 사이에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1차 모금분 500만 원을 PSI에 전달하며 연말까지 에볼라 퇴치를 위한 2차 모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미안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지 않다"는 심각한 진단을 내리고 "노동조합이 각개의 이슈로만 시민들과 결합하지 말고 일상적 연대로 그 고리를 끈끈히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로자 파바넬리는 2012년 11월에 PSI 사무총장으로 당선됐다. 로자는 이탈리아 노총 공공노조연맹(FP-CGIL)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1955년 이탈리아 브레시아에서 태어난 로자 파바넬리는 밀라노대학에서 생물학 학위를 받고 1978년 브레시아의 노동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1986년에는 공공노조연맹(FP-CGIL)의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지자체 부문을 담당했고, 이후 보건의료 부문을 담당했다. 2005년부터는 연맹의 유럽 및 국제담당 부서를 이끌기도 했다. 파바넬리는 현재 FP-CGIL의 위원장으로서 이탈리아 최대 노총인 CGIL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