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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연금답게, 국민을 이롭게!"

by 선전부장 posted Nov 02,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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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토) 오후 1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반대하는 전국의 공무원, 교직원들이 여의도광장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이 날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본부'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들과 함께 투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각자 현장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탈세를 예방하며 예산낭비를 감시하며 공적연금에 투입될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위한 범국민대책기구 구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지국가 아젠다'를 마련, 2015년 11월 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 내부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어떤 경우에도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단호히 거부할것을 결의했으며 정부가 재벌의 편에서 공공분야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부 불신임 선언과 국민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도고 밝혔다.


또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하고 공적연금 전반의 논의기구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당,정,청이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28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공무원 연금을 발의했다"고 알리며 지난 5월 14일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연금 개악을 저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했다고 투쟁경과를 보고했다.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이 날 결의문을 통해 "사립학교와 대학병원에서 헌신하고 잇는 사학연금가입대상자들은 공무원연금에 쏟아지는 무차별적 비난여론에 분노한다"며 "공적연금에 투입되는 정부보전금은 GDP의 0.3%에 불과한 수준이고, 정부가 큰 일 날 것처럼 말하는 50년 후 2060년에도 GDP의 0.7%밖에 안된다. 이것은 GDP의 2.7%를 부담하는 미국, 3.3%를 부담하는 오스트리아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인데 국가부도 운운하며 난리날 것처럼 엄살을 피우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부위원장은 "10년 후 정부예산은 1800조 원이 넘는다. 결국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공적연금 정부보전금은 GDP의 0.5%를 넘지 못한다. 부자와 재벌기업에 정부의 무분별한 감세와 그들의 탈세를 적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사학연금공대위소속 지부 간부들이 함께했다. 집회가 끝난 후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4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대회에 결합했다. <사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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